은평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시술이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 던질 질문은 "형이 얼마나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맞나"입니다. 같은 시술도 방법과 신체 부위, 위험성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부터 이 점을 다퉈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사람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처벌하느냐보다 문제 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이고, 법원은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을 합쳐 판단합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미용인지 치료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찌르거나 가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법원은 오래전부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없는 문신 시술은 처벌될 수 있고, 통증·감염 관리와 시술 범위에 따라 세부 쟁점이 생기므로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갈리는 대표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대체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몸을 뚫는 기구를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처벌의 출발선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전과, 실제 피해자 유무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처벌 조항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도 있는 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실제로 벌금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으나, 시술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거나 시술을 여러 번 되풀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까지 논의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의한 가중
한 차례 시술하고 그친 경우보다 가게를 열어 꾸준히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확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병합 혐의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되었다면 의료법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는 따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한데 묶어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행정청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므로 그 기회에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의 연동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나왔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전략을 짤 때부터 면허가 입을 영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조치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가 적발되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시술 내용과 방법, 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가릴 자료를 갖춥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해 의료행위 여부를 다툴 대목과 인정할 대목을 구분하고 전략을 짭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불기소와 약식기소의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로 재판에 대비합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등 사후 조치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쟁점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첫 상담 비용이며,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중 맡기는 범위, 의료행위 여부 다툼, 피해자 유무 등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형사사건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중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위임할 때 계약서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에 실제로 쓰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신체를 침습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 시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 예방·치료인지 뚜렷합니까?
- 시술 이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 같은 종류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까?
2️⃣ 면허 소지자의 범위 이탈 여부
- 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의 행위였는지 확인했습니까?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시킨 일이 있습니까?
- 관련 학회·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살펴보았습니까?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까?
- 진술에 앞서 시술 이력과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을 의심할 만한 영업 내역이 있습니까?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행정처분이 형사 결과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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