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 | 청구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한쪽 부모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동안 다른 부모에게 양육 비용을 나눠 내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가 양육비청구입니다. 이혼하면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도, 금액은 정했으나 상대가 미루거나 끊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양 의무는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민법 제913조) 어느 한쪽이 포기한다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논의는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청구 대상과 청구 상황
지금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면 이혼했는지, 금액을 합의했는지는 묻지 않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한 사정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갈리니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나누어 내게 하는 권리가 양육비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3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이 원칙적인 대상이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모두에게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없이 이혼했다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지금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지나간 몇 해의 몫까지 인정받느냐인데, 대법원은 상당한 범위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판결, 심판, 조정, 협의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새 소송보다 그 문서에 근거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합의가 공증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 가능한 문서가 아니라면 그런 문서를 먼저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부모임이 인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아직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기간 제한
확정된 양육비는 일반 채권처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고, 월 단위로 받는 양육비는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를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청구를 미룰수록 지출을 증명하기 어렵고 범위를 계산하기도 복잡해집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 산정 방법
공식처럼 금액이 나오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부모 둘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 거주 지역의 생활비를 같이 보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활용
기준표는 부모 소득의 합계를 한 축에, 자녀의 나이대를 다른 축에 놓고 표준 금액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표의 숫자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거주지, 아이에게 별도로 드는 비용, 상대의 재산 등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양쪽 소득 파악의 중요성
상대의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원하는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내지 않거나 숨기면 법원에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후 오랜 기간 홀로 비용을 대 왔다면 정산되지 않은 몫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동안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청구가 지나치게 늦지 않았는지를 보고 금액을 상당한 범위로 줄이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밀린 양육비의 강제 회수
판결, 심판,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양육비에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단계별로 마련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정해진 날에 계속 송금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별도 소송이 필요 없고 확정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됩니다.
감치 신청 요건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일정 기간 신체를 구속하는 강한 제재여서, 의도적으로 되풀이해 지급하지 않는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월 단위로 받는 양육비는 상대의 급여를 주는 회사가 양육비를 공제해 곧바로 입금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압류·추심하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소송과는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의 주소·재산 찾기와 이행명령 신청 지원 등을 돕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기일 경과와 시효
확정된 양육비라도 정기금 채권이므로 시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돈을 오래 두면 일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끊긴 날짜를 기록하고 서둘러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상담부터 수령까지의 절차
이혼 판결문과 조정조서, 합의서, 상대의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심판을 새로 낼지 이행 확보 절차로 갈지를 정합니다.
기준표와 실제 양육 사정으로 청구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상대의 재산·소득 조회도 같이 신청합니다.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사건은 우선 조정이 열리는 일이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지며 법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액이 확정되고도 입금이 없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이행명령까지 반복해서 무시하면 감치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밀린 기간과 상대가 지급을 거부해 온 경위를 증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비용
착수금 기준은 심판을 새로 진행하는 사건인지,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받아 내는 절차만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난이도와 절차도 그에 맞춰 다릅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 강제 절차가 추가되면 절차마다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금액이나 실제로 받아 낸 양육비 규모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진행 방식에 따라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내 상황 점검표
1️⃣ 강제집행을 고려하는 경우
- 감치 단계까지 갈 때 필요한 증명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까?
- 상대의 월급이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 양육비가 3기 이상 밀려 있습니까?
-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2️⃣ 사실혼·미혼 관계인 경우
- 같이 산 기간과 혼자 부담한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친자 관계를 보여 줄 유전자검사 결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 상대가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습니까, 인지청구가 먼저 필요합니까?
3️⃣ 정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이전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거나 상대에게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 상대의 직장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 입금이 끊긴 날짜와 밀린 총액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금액이 명시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공증 문서를 갖고 있습니까?
4️⃣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이혼 후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을 알고 있거나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 아이를 혼자 맡아 비용을 모두 대고 있습니까?
- 이혼 당시 양육비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청구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처분으로 선처 이끈 사례 ㅣ 보호자감호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