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상간남소송변호사 | 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배상액을 함께 다투는 법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것이며, 소송의 성격은 불법행위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부정행위, 손해, 인과관계 모두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가 살필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첨부 증거의 증명력, 그 전에 이미 원고 부부가 끝나 있었는지,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입니다.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어도 위자료를 낮출 여지는 대부분 남습니다.
상간남소송 | 원고가 충족해야 할 요건
원고가 승소하려면 다음 항목을 전부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그중 증명이 약한 하나만 찾아 다투어도 됩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호감을 보인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부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메시지·사진·카드 명세 같은 정황 자료만으로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를 알게 된 때와 경위는 대화 기록이나 처음 소개받은 경로를 근거로 다툽니다.
관계가 있었더라도 이전에 원고 부부의 사이가 사실상 끝나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때와 이혼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관계가 있었던 때와 소가 제기된 때의 간격을 계산해 보십시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책임 범위를 줄이는 실무적 방법으로는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기혼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내세우는 방식이 많습니다. 전부 부인하느냐 일부만 다투느냐에 따라 전략은 아예 달라집니다.
상간남소송 | 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법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은 원고 증거가 부정행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입니다. 증거의 종류와 확보 방법에 따라 힘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의 증명력 검토
흔히 제출되는 것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숙박업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같은 대화도 친한 사이의 농담인지 부정한 관계의 증거인지는 맥락으로 갈립니다. 몰래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증거능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정도
한두 번 만난 정도와 장기간 이어진 관계는 위자료를 계산할 때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작 시점, 지속 기간, 성적 관계의 유무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답변서의 첫 작업입니다.
기혼 사실 인지 여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것이 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이혼 서류를 본 적이 있는지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사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 보여도 금액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과 기여도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때라면 혼인 파탄에 피고가 기여한 비중이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는지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관계 기간과 적극성
관계의 지속 기간이 짧았는지, 어느 쪽이 먼저 접근했는지도 참작됩니다. 피고의 혼인 여부, 자녀 유무, 경제 형편 등 개인 사정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기지급 위자료의 반영
배우자와 상간자는 서로 연대하여 배상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취급되는 일이 많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이미 냈다면 그 금액만큼 청구액을 낮춰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 답변서·준비서면에 담을 주장
소장을 받은 뒤의 행동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크게 갈립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부인·부지를 구분한 답변서
소장의 각 사실에 대해 인정, 부인, 부지(모름)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시작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십시오.
반소와 별도 청구
사정에 따라 피고 쪽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내세운 별도 청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화해로 종결하기
사실관계를 다퉈도 얻을 것이 많지 않다면 일찍 적정 금액으로 조정을 받아들이고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은평 상간남소송 변호사와 소송을 계속할 때 얻는 이익과 조정 금액을 견주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56조). 방어는 이 기한을 지키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상간남소송 | 소장 수령부터 판결까지의 절차
소장과 증거를 함께 읽으며 원고 주장 가운데 맞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인정·부인·부지를 구분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반박 자료와 진술서를 마련하고, 혼인이 언제 파탄 났는지와 같이 금액을 줄여 줄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쟁점이 추려지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진행합니다.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배상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상간남소송 | 대응 비용
소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초기 방향을 정하는 상담의 비용으로, 사건 난이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처럼 실제로 쓰는 비용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줄어든 금액, 승소 여부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을 맡길 때 처음 내는 기본 비용으로, 몇 심인지, 쟁점의 복잡성, 청구 금액의 크기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남소송 | 피고 점검표
1️⃣ 시효 확인
- 같은 일로 고소나 이혼 소송이 먼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 관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원고가 관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까?
2️⃣ 감액 사유
- 관계가 일회성이었는지 오래 지속됐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부양가족이나 경제 사정처럼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까?
-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사이가 나빠진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3️⃣ 사실관계 정리
- 증거로 나온 대화나 사진이 정말 내 것인지,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원고 부부가 그 이전부터 별거했거나 다투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합니까?
- 관계의 시작과 끝을 날짜 순서로 적어 보았습니까?
4️⃣ 소장 수령 직후
-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를 정리했습니까?
- 답변서 마감일(송달일부터 30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확인했습니까?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