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양육 책임을 면하지는 않으며, 미성년 자녀에게 드는 비용은 두 사람이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을 이용합니다. 설명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올리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양육비 |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자녀의 나이와 수, 두 부모의 소득이며, 대체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산정기준표의 활용 한계
평균 수준을 알려 주는 참고 자료가 산정기준표입니다.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계속 나가는 치료비나 특수한 교육비가 있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채무가 눈에 띄면 표와 다르게 정해집니다. 우선하는 것은 부모끼리 합의한 금액이며,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사정을 두루 보고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절차 차이
조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방법은 협의이혼 때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으로 이혼하면 판결에 양육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건이 많고, 이혼 뒤 양육비만 남았다면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혼자 아이를 길러 오면서 청구하지 못했던 이전 기간의 양육비도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입니다. 법원이 상대가 그 부담을 예상했는지와 형편을 보고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하니, 청구 시작 시점을 연월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양육비 |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을 때의 대응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입금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새로 내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어기면 감치나 과태료까지 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현실에서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직접지급명령은 상대가 직장에 다닐 때 쓰는 방법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곧장 지급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장이 없거나 연체가 이미 여러 달이면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상대의 주소와 재산을 찾고 소송을 지원하며 양육비를 먼저 지급(선지급,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하는 일을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합니다. 직접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의 무료 법률지원도 알아보십시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되고(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이미 정한 금액의 변경
한 번 정한 금액이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자녀의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다거나 상대의 소득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변경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할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입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을 근거로 감액을 구하는 일도 있으니 받는 쪽도 반박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재혼·입양과 양육비의 관계
재혼은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해 법적 관계가 달라지는 때에만 별도로 따집니다. 상대가 재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저절로 줄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의 단계
먼저 이혼이 끝났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즉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리 단계에서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소득, 현재 누가 어떻게 키우는지를 살피고,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었는데도 입금이 없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의 순서로 넘어갑니다.
증액이나 감액 심판은 아이가 자랐거나 상대의 소득이 달라졌을 때 다시 청구합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처음 상담할 때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동안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확인한 후 이어질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 그리고 실제로 받아 낸 성과에 맞춰 따로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가운데 어느 절차를 얼마나 진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을 고려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해 오거나 심판을 신청했습니까?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처음 금액을 정하고 나서 아이 사정이 크게 바뀌었습니까?
2️⃣ 정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양육비 입금이 중단된 지 몇 달째입니까?
-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이 있습니까?
3️⃣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따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까?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습니까?
- 양육비 액수를 상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