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 절차는 이혼 시점에 부부 재산을 기여한 몫대로 가르는 것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대상이고, 책임 있는 배우자를 겨냥하는 위자료와는 출발이 다릅니다(민법 제839조의2).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가이며, 집·예금은 물론 퇴직금, 연금, 부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지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소송 | 재산분할 대상 재산
소송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을 나눌 것이냐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두 사람의 노력으로 생기고 유지됐는지가 기준입니다.
혼인 중 형성 재산 원칙
혼인 중에 구입한 집, 예적금, 주식, 자동차는 명의가 누구든 원칙적으로 나누는 재산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상대 단독 명의여도 내가 생활비를 대고 가사와 육아를 맡아 도왔다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대체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제로 한몫했다면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소송에서 자주 다툽니다.
퇴직금·연금·채무 포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지급 전이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집을 사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처럼 함께 살기 위해 진 빚은 재산에서 공제하거나 분할 대상으로 다툽니다. 혼자 벌인 사업 빚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소송 | 재산분할 비율 결정 요소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5대 5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기여도 판단 요소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의 유무와 정도, 가사와 육아를 누가 맡았는지, 재산 형성에 들인 직간접의 노력을 모두 봅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 기여가 인정되어 적지 않은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분할 비율
일반적으로 혼인이 길수록 두 사람의 기여를 비슷하게 보아 5대 5에 근접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혼인 전 재산의 비중이나 한쪽의 특별한 기여가 더 크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와 재산 감소
상속받은 돈으로 재산을 마련했거나 반대로 도박·낭비로 재산을 줄인 사정은 분할 비율에 들어갑니다. 외도 같은 파탄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몫이며, 재산분할 비율에는 한정적으로만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소송 | 재산 은닉·처분 대응
이혼 기미를 알아챈 배우자가 재산을 선제적으로 빼돌리거나 명의를 바꿔 놓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재산을 얼마나 신속히 찾아 묶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확인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으면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보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파악해 두면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처분 재산 회복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헐값으로 넘기거나 제3자 이름으로 돌렸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유출을 막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소송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절차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집, 예금, 보험, 부채를 최대한 파악한 채로 상담받으면 대상과 비율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후로 재산조회와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 같이 청구하는 방식이 많지만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해도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은평구 거주자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가감정, 사업체 가치평가,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면 법원 감정으로 진행해 분할할 재산의 가치를 확정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비율과 분할 방법이 정해지고, 그 뒤 소유권 이전 같은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재산분할소송 | 재산분할소송 진행 비용
사건의 난이도와 분할 재산의 규모·종류(부동산, 사업체, 해외 자산 등),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가감정, 사업체 가치평가, 퇴직연금 계산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듭니다. 통상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납부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고, 재산조회나 시가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받은 재산 가액, 또는 소송으로 추가 확보한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착수 때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 | 재산분할 상황 점검표
1️⃣ 기한·절차 점검
- 지금 사건이 조정 단계인지 판결 단계인지 알고 있습니까?
-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정했습니까?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까?
2️⃣ 재산 은닉 의심 점검
-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배우자 명의 재산이 갑자기 타인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습니까?
- 최근 배우자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한 일이 있습니까?
3️⃣ 기여 입증 점검
-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정리했습니까?
- 가사와 육아를 맡은 기간과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혼인 기간의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4️⃣ 분할 대상 점검
- 부부가 함께 진 빚과 한 사람이 진 빚을 구분했습니까?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는지,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늘린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배우자 명의의 집, 예금, 보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재산분할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처분으로 선처 이끈 사례 ㅣ 보호자감호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