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재판이혼변호사 | 사건 진행 과정과 준비 절차
협의이혼도 조정도 성사되지 않았다면 남은 방법은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조건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사유의 유무(민법 제840조)에서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아이를 누가 키우며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까지 한 판결에 담깁니다. 소장을 내자마자 재판이 열리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사실혼인지, 별거 기간이 얼마인지,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판결로 이혼하려면 아래 사유 가운데 최소 하나가 존재한다는 점을 청구인이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가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입증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행동이면 성관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넓게 포함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 카드 명세, 목격자 진술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했다면 같은 사유를 다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민법 제841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집을 나간 경우입니다. 연락 없이 가출했거나 생활비를 끊은 채 내버려 둔 사례가 전형적이며, 고의, 곧 악의를 보여 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진 배우자와의 혼인이 해당합니다. 흔하지는 않아도 요건이 명확한 사유입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3년 넘게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사례는 많지 않지만 요건이 뚜렷한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나 오랜 별거, 경제적 무책임, 성적 불화처럼 위 다섯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
유책배우자, 곧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상대 역시 혼인을 이어 갈 마음이 전혀 없음이 분명하거나 파탄 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예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누구 책임이 큰지를 소송 초기부터 면밀히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판이혼 | 조정부터 판결까지 절차
이혼 사건은 곧바로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조정에서 오간 말은 뒤따르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전치주의
소가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대로 사건을 먼저 조정에 보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과 그 조건에 모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이나 이의신청을 지나 본 재판이 시작됩니다.
소장·답변서·변론기일
절차는 청구인이 소장을 내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가 담기고, 상대는 답변서로 맞섭니다. 이어지는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서 서류 증거 조사, 증인신문, 사실조회가 진행됩니다. 은평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는 일이 많고 법원마다 운영이 조금씩 달라서, 은평 재판이혼변호사와 그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일정을 짜기 수월합니다.
판결 선고와 항소
1심 판결이 불만스럽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소송법에서 준용).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다시 다투기 힘들어집니다.
⚠ 소장 접수 전 점검 사항
이혼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이혼 | 이혼 판결에 병합되는 청구
재판이혼이 다루는 범위는 이혼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가 하나의 절차에서 같이 심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등기나 계좌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어떻게 재산을 만들고 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을 무너뜨린 쪽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이혼 사유를 얼마나 증명했는지, 파탄에 이른 경위가 어땠는지가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양육권·양육비 결정
자녀가 미성년이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앞에 두고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모의 경제력만 보지 않고 실제 양육 환경을 살피며, 아이가 일정 나이 이상이면 의사도 반영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기간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재판이혼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절차
협의와 조정이 깨진 이유, 청구할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보유한 증거와 부족한 증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소장 하나에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를 같이 담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고, 무산되면 변론기일에서 서류 증거, 증인신문, 사실조회, 재산조회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양육권을 모두 따진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안에 항소하고, 그러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신고와 재산분할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판이혼 | 재판이혼 진행 비용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을 반영한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지며, 함께 청구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주식 감정, 사실조회에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인정된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이나 양육권 확보 여부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이혼 사유 입증에 필요한 증거조사·감정의 범위, 나눌 재산의 규모와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 재판이혼 상황 점검표
1️⃣ 소송 진행 중 점검
- 판결 후 항소 기간이 2주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재산조회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날짜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까?
2️⃣ 자녀 있는 경우 점검
-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내 입장을 정했습니까?
- 양육비 계산에 필요한 소득·생활비 자료가 있습니까?
- 양육권을 주장할 근거(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까?
- 지금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재산분할 준비 점검
- 대출이나 카드빚 같은 채무도 정리했습니까?
-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자료를 항목별로 모았습니까?
- 상대 명의 재산 가운데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과 혼인 전 재산·상속 재산을 구분해 목록을 만들었습니까?
4️⃣ 소송 전 점검
- 내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그 사유를 입증할 메시지, 녹음, 진단서를 확보했습니까?
- 내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까?
- 협의이혼이나 조정이 완전히 결렬됐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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