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사실혼해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지낸 관계가 사실혼입니다. 이혼신고 같은 종결 절차가 없어서 관계가 언제, 누구 때문에 끝났는지는 물론 애초에 사실혼이 맞았는지까지 다툼이 번지기 쉽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함께 지내며 모은 재산은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 모두 "우리는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시작되고, 실제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대목도 여기입니다.
사실혼해소 | 사실혼 인정 요건
파기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에 속해야 합니다. 연인의 동거나 교제와는 다르며,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먼저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지낸 햇수가 길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남편이나 아내로 주위에 소개했는지, 양가 부모에게 인사했는지 같은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한집에서 살림을 함께 꾸렸는지도 살핍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했는지, 생활비를 나눠 냈는지, 집안 경조사에 배우자로 참석했는지가 자료로 쓰입니다.
판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실체가 없다고 보면 단순 동거로 취급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길이 거의 막힙니다.
결혼 약속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다면 약혼 파기가 문제 되고, 같이 살았어도 결혼 생각이 없었다면 단순 동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혼 입증책임 부담
사실혼이었다는 점과 상대가 부당하게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청첩장, 결혼식 사진, 동거 기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생활비가 오간 통장 내역, 부부로 알던 지인의 진술을 일찍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해소 | 사실혼 파기 책임과 위자료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유추적용). 따라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상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사실혼 파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깬 사람은 상대의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물어 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법률혼의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를 기준으로 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외도와 폭력, 가출 같은 사정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합의에 의한 사실혼 해소
서로 합의해서 헤어진다면 누가 관계를 깼는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 재산과 자녀 문제는 따로 합의해야 하므로, 헤어지는 조건도 말뿐 아니라 문서로 남겨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이별의 경위, 함께 산 기간, 관계가 파탄된 정도, 양쪽의 경제 사정을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법률혼 위자료와 비슷한 기준을 쓰지만, 사실혼 인정부터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사실혼해소 |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에서도 함께 사는 동안 둘이 협력해 이룬 재산은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자리 잡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신고일 같은 기준일이 없으니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 형성한 재산이 원칙적인 분할 대상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명의가 한 사람뿐이어도 실제로 같이 일군 것이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 전 특유재산
동거 전에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대개 분할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도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몫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점
신고일이 없어서 관계의 종료 시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짐을 싸서 나간 날,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날처럼 구체적 사실로 날짜를 특정해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실혼해소 | 자녀가 있는 사실혼 해소
법률혼과 크게 갈리는 지점은 자녀입니다. 사실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855조 이하 인지 관련 규정). 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인지 여부 확인
어머니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인지청구부터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비·양육권 청구
인지로 부자 관계가 확정되면 법률혼 자녀와 마찬가지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는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별도의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사실혼해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동거 기간, 결혼 의사를 보여 줄 자료, 재산이 모인 과정, 헤어진 이유를 정리해 상담합니다. 첫 단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청첩장을 모으고 살림을 함께한 흔적이 담긴 통장 내역과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를 먼저 협의해 보거나 입장을 분명히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손해배상, 인지청구, 양육비 심판을 냅니다. 은평구에 사는 당사자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일이 많고, 여러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원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문과 변론을 거쳐 심판이나 판결이 나옵니다.
사실혼해소 | 사실혼해소 진행 비용
사실혼 인정 여부를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인지·양육비 중 몇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지,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사실혼 인정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자료 검토와 증거 수집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범위를 안내받아 두세요.
인지청구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비, 재산 조회·감정 비용, 송달료, 인지대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실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상담에서 사건을 살핀 뒤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해소 | 사실혼해소 상황 점검표
1️⃣ 자녀 문제 점검
- 양육비나 양육권을 두고 상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 인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습니까?
-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2️⃣ 재산분할 준비 점검
- 동거 전부터 가진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같이 사는 동안 생긴 집, 예금, 보험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까?
- 동거를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3️⃣ 파기 책임 점검
-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상대의 외도, 폭력, 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 언제 어떤 일로 관계가 끝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사실혼 성립 점검
- 가족과 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까?
- 주민등록 주소가 같았던 기간이 있습니까?
-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를 나눠 냈습니까?
- 결혼식을 올렸거나 주변에 배우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사실혼해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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