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서로 금액을 정해 "그만큼 주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돈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은 채권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생겼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그래서 약정이 정말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말로 한 약속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만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문자, 녹취, 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정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할 때가 되었는지라는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고 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양쪽에서 일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불분명하면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문자, 녹취, 증인 진술을 이어 붙여 합의 내용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처럼 조건이 붙은 약속은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합니다.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 약속의 유의 사항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입증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연결해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가 메신저, 문자, 이메일에 남아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체 기록과 송금 메모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면 송금할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기록만으로는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인과 주변 정황
약속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인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약정금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시효가 계속 흘러가는 것은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청구(민법 제174조)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으로 끝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재진행
상대방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승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시 청구권 소멸
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는 성질의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줄어듭니다. 약정금의 출처에 따라 기간이 갈리니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의 선택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증거조사를 충실히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회수까지 진행 순서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합의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적극적으로 맞설 듯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 여부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쟁점으로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와 별개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지급을 약속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약속하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나요?
- 일부라도 돈을 받은 내역이 남아 있나요?
2️⃣ 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지난 지 얼마나 되었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한 적이 있나요?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요?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등 재산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약정금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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