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서류상 부모와 자녀인데 실제로는 혈연이 없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대리모가 출산한 경우, 혼인 중 태어난 아이를 두고 남편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적힌 등록부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등록부는 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바뀌며, 그전까지 상속과 부양 관계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소장을 쓰기에 앞서 소송의 당사자를 누구로 세울지, 혈연이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정리해 두십시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적격과 제소기간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고, 이 부분이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원고 자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의 확정으로 상속이나 부양에서 이해가 걸리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가 정한 원고는 부부의 한쪽, 자녀, 그 직계비속과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부모 쪽과 자녀를 피고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친생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이를 뒤집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하지만 남편이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해외에 있어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의 출생이라면, 혹은 출생신고부터 허위였다면 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영역이며,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증명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큰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친자 배치확률이 0%로 나온 부와 자녀 사이의 검사 결과는 실무에서 혈연 부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검사를 피하려 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와 감치라는 제재가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검사가 불가능해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병원의 분만기록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에 관한 증언을 종합해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 사이에 쌓인 법률관계와 이후 정리할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세효와 등록부 정정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직접 정정해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확정판결은 처음부터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자녀 이름으로 맺은 거래와 제3자와의 관계도 건마다 효력을 다시 살펴야 할 때가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진행 순서
상담의 첫 순서는 어느 소송이 맞는지 가리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친생부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고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요하면 소 제기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접수합니다. 이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해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 등 뒤따르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기준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성격이 강해 정액으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 감정을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해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같은 자료 수집 비용입니다.
확정 이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스스로 점검하는 목록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지, 혼인 외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인지 확인하셨나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나요?
2️⃣ 증거 자료 확인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나요?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판결 뒤에 처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생자부존재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위해 부동산가압류 전액 인용받은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