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사건은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같은 시기에 도착하는 일이 흔합니다. 침해를 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 청구 같은 민사 책임을 지는 데 더해 형사처벌(저작권법 제136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유형은 넓습니다. 글, 음악, 사진,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올리는 경우부터 정품이 아닌 글꼴 프로그램 설치, 타인 웹사이트 콘텐츠의 자동 수집, 회사 비밀이 든 코드의 반출까지 있습니다. 보호 대상인 저작물인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모두 따져야 침해 여부가 갈리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유형별 분류
저작권법은 권리를 두 갈래로 나눠 보호합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인터넷 게시를 통제하는 저작재산권이 하나이고, 이름을 표시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게 지키는 저작인격권이 다른 하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허락 없이 옮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를 옮겼는지 일부만 고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 상품 사진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판단은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누구나 내려받거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렸다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문제 됩니다. 웹툰, 영화, 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P2P로 나누는 경우이며, 이런 유형은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번역하거나 각색하거나 편곡하는 일, 등장인물과 배경 설정을 바꿔 새 작품을 만드는 일은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원작에 기댄 팬 그림이나 창작물을 팔 때 분쟁이 특히 많습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저작자 뜻과 다르게 내용·형식을 바꾸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만든 코드를 새 회사에서 쓰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에 어긋나게 상용 제품에 넣는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와 한데 얽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나 고소장이 왔다고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저작권이 미치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둔 범위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이 범위에 드는지,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인정되려면 조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작품이 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사람이 그 작품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창작적 표현이고 아이디어와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흔한 표현이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원작 접근성과 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볼 기회가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우연히 비슷해졌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여기서 승패가 나뉩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라이선스
허락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기간, 매체, 지역, 목적 밖에서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외주 디자이너나 번역가와의 계약,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선스에서 분쟁이 자주 납니다.
저작권 | 형사고소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영리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합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 권리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영리 목적이었는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합의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고소 이전과 이후의 대응 차이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대응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 침해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거나 합의로 풀면 절차를 짧게 끝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숫자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이 별도의 산정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침해자 이익 기준 청구
침해자가 얻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손해로 보고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하면 그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청구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많이 쓰는 방식은 정당하게 이용했다면 받았을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한 건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인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둔 경우에만 쓸 수 있으니 등록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문제가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와 방식, 이용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가립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확정해 두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보존합니다.
권리자 쪽은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침해 지적을 받은 쪽은 실제 침해인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에 답변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하는 동시에 고소 취소와 처벌 수위를 고려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는 형사와 함께, 또는 형사가 끝난 뒤에 밟습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체계
고소당해 방어하는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둘 다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책정 기준이 갈립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함,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 여부를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점검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저작권 등록을 마쳤거나 창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번 이익이나 보통 이용료를 짐작할 자료가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점검
- 내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권리 제한 규정에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보셨나요?
-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지 가릴 기준(보통 이용료 등)은 확인하셨나요?
3️⃣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점검
- 문제 된 코드가 재직 중에 만든 것인지, 개인이 따로 만든 것인지 가를 수 있나요?
- GPL·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지 알아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저작권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위해 부동산가압류 전액 인용받은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