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문을 받았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얻고, 이어서 그 확인을 근거로 상대 재산에서 실제 돈을 거둬들입니다(재산조회·강제집행). 상대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채권자 입장에서 절차를 선택할 시점과 시효 계산법을 설명합니다.
목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 절차별 회수 방법
상대가 다투려 하는지, 재산을 숨기려 하는지에 따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며 차례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 필요)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뉘며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의 처분만 막을 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점검
결과를 먼저 좌우하는 요소는 둘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각서로 빌려줬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상대가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박할 자료까지 갖춰야 하니 상담 초기에 가진 자료를 모두 가져오세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상인이 판매한 물건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며 이보다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진행을 끊을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전 서면 독촉의 효용
내용증명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채무를 상기시키고,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를 재판에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받고 먼저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상대도 있어 재판 전에 흔히 활용합니다.
채권추심 | 승소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조회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예금, 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없을 때 대응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곧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거나,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강동구 채무자 재산 사전 확인
상대가 이 지역에 부동산이나 점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상담에서 서초지사 변호사와 상대의 재산 소재를 함께 확인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회수까지 절차
차용증, 이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등 보유한 증거를 살펴 남은 시효와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채무가 있음을 상대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둡니다.
상대가 다툴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상대의 재산을 조회하고 무엇을 압류할지 선택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를 걸고 추심해 실제로 돈을 받아 냅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기준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증거 상태, 위임하는 절차의 범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못 받고 부담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약정해 둡니다.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나 가족관계 서류 발급 비용은 따로 듭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와 추심을 별도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자료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소지가 있나요?
- 남아 있는 시효 기간을 계산해 보셨나요?
- 상대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알고 있나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나요?
- 청구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범위인가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내용증명만으로 상대가 자진해서 갚으리라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요?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셨나요?
- 상대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을 받을 준비를 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