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임대차 분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이나 점포를 비워 주지 않는 경우, 갱신과 월세 인상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되어 같은 분쟁이라도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임대인은 해지를 적법하게 마쳤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인도받는지가 관건입니다.
목차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유형별 대응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 중 자신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쪽부터 고르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과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 등 해지 요건 충족 여부 |
세입자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법정 거절 사유가 집주인에게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 변동 등 증액 사유가 있는지 |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길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짐을 빼지 마십시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 권리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순서를 지켜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핵심은 '등기가 먼저, 이사는 그다음'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한 뒤에도 그때까지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순서가 거꾸로 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기를 마쳤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듯하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걸림돌은 나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같은 담보권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리므로 등기부의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차분쟁 | 세입자 명도 절차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점유를 되찾는 과정도 적법해야 합니다.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월세가 몇 달 늦었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액이 누적되어 주택은 월세 두 달 치(민법 제640조), 상가는 석 달 치에 이르러야 해지권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누적 금액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에 적힌 상대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집행이 막힙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교환
확정판결이 나오면 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합니다. 실무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서로 맞물린 의무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건네는 자리에서 명도확인서를 받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거절 사유
주택 갱신요구권 분쟁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든 거절 사유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효과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2개월 전에 마감됩니다. 이 기간에 요구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다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의 갱신 거절 사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월세 두 달 치를 연체한 경우 등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0년
상가는 보호 기간이 더 깁니다. 최초 계약 기간을 합쳐 1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월세 3기분 연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 도과 주의
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기간이 지나면 요구권을 잃을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임대차분쟁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을 보고 임차인 쪽 쟁점인지 임대인 쪽 쟁점인지를 구분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를 요구하는 뜻을 상대에게 분명히 전하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차임 증감 조정신청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비용 구성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의 소가(청구 금액), 사건의 난이도, 보전처분 병행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사건 종료 시 회수한 보증금이나 얻어낸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처분 신청 비용,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같은 집행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점검 목록
1️⃣ 세입자 · 보증금 반환 전 점검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알아보셨나요?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셨나요?
2️⃣ 집주인 · 명도 전 점검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에 이르렀나요?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전달하셨나요?
- 임의로 점유를 되찾으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셨나요?
3️⃣ 계약갱신 점검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셨나요?
- 집주인이 든 거절 이유가 실거주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4️⃣ 상가임대차 점검
-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상황인가요?
- 최초 계약을 합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나요?
- 월세 연체가 3기분 이상 쌓였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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