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함 입증과 배상 청구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사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의 기본 구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일반 불법행위 소송과 달리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보여줘야 하므로, 평소처럼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목차
제조물책임 | 제품 '결함'의 인정 유형
법에서 말하는 결함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내 사고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무엇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져 위험해진 제품이 제조상 결함에 해당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품 중 내 것에서만 사고가 났다면 이 유형부터 의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설계를 합리적으로 택할 수 있었는데 채택하지 않아 위험해졌다면 설계상 결함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모델에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면 이를 주장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적절한 설명이나 경고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표시상 결함이라고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 방법을 경고에서 누락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게 적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책임 주체는 제조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수입한 업체도 동일하게 책임지고, 제조사를 특정할 수 없으면 판매·공급한 자에게 일정한 요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유통 단계가 여럿인 제품은 청구 상대부터 가려야 합니다.
면책 사유와 면책 제한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할 때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결함을 발견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면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공급한 뒤 결함을 알게 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면책은 불가능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의 증명 범위
쟁점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이 피해를 일으켰는지입니다. 법이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어디까지 덜어 주는지 알아야 소송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내용
제품을 뜯어서 원인까지 밝히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던 중 사고가 났고 그 유형의 사고는 제조사 관리 아래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도를 보여주면, 법은 결함과 인과관계를 우선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설계도를 볼 수 없는 소비자에게 소송의 문을 열어 주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준비할 자료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사고 직후의 제품 사진과 영상, 구매 영수증, 사용설명서, 진단서, 동일 모델의 사고 기록 등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난 제품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구조나 성분이 쟁점이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결함을 인정하는지가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물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배상 범위
결함 사고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적극적 손해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사고로 같이 파손된 다른 물건의 수리비와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결함 있는 제품만 망가지고 다른 피해가 전혀 없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잃어 줄어든 소득(소극적 손해)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중한 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가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손해와 3배 배상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크게 다쳤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 제도는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사의 주요 방어 논리
제조사는 대체로 결함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썼다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반박을 알고 있으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개발위험 항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누구도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개발위험 항변이라고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고 당시 동종 업계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
설명서와 다른 방식으로 썼다거나 개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제조사의 단골 방어입니다. 정상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일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청구 기간에는 시한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와 배상책임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다른 하나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한 때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몸속에 쌓여 병으로 나타나거나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발현하는 피해는 손해가 생긴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 진행 순서
사고 경위와 제품 사용 방법,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사고 제품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결함의 유형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 제품,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동종 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현장 감식과 제품 보존 조치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결함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명확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결함이 다퉈지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조정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 구성
사건의 난이도, 결함 입증에 필요한 감정·자문의 범위, 소송 규모를 고려해 정하며 첫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시 비율과 기준을 명확히 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의학적 인과관계, 사고 재구성 등 감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들고,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미리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점검 목록
1️⃣ 결함 여부 점검
-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 같은 모델에서 비슷한 사고가 전에도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구매 당시와 달리 변형하거나 개조한 부분은 없나요?
- 사고 당시 제품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셨나요?
2️⃣ 증거 보존
- 사고가 난 제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 구매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발급받아 두셨나요?
- 제조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문자, 이메일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3️⃣ 청구 상대방 특정
- 제조사가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 확인하셨나요?
- 수입품이라면 국내 수입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 제조사를 알 수 없다면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4️⃣ 시효와 기간 점검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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