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소외합의는 재판이나 수사 중에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매듭짓는 약속입니다. 형사에서는 합의 사실이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내용대로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 문장 하나에 따라 나중에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드러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서명하기 전에 문안부터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외합의 효력 범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달리 법원을 거치지 않지만, 합의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화해계약 성립과 구속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합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서명하고 나서 "조금 더 받을걸" 싶어도 그 이유만으로 무를 수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 합의의 의미
형사 합의가 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를 언제, 어떤 문구로 하느냐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형사·민사 병행 사건 정리
교통사고나 폭행은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어서 합의서 한 장으로 양쪽을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받은 돈 중 처벌불원의 대가가 얼마이고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나눠 두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배상금에서 공제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 통용되는 시세표는 없습니다. 사건 종류와 피해 규모, 상대방이 재판에서 질 위험, 양쪽의 협상력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기준선
계산은 대체로 손해를 둘로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를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이 협상의 무기가 됩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
형사 합의금에는 손해를 메우는 성격과 함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대가의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손해액보다 높게 정해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한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분할·일부 지급 조건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밀릴 때 처벌불원 의사를 거둘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 문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 들어가면 합의한 범위를 넘는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구가 포함하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글자 하나까지 따져 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문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대비
부상 사건은 지금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뒤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합의서에 별도로 남겨 두십시오. "일체 이의 없음"만 적어 두면 나중에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점검 사항
도장을 찍고 돈이 오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와 합의 범위를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절차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이미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의 예상 배상액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 처벌에 관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고, 감정이 격해져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취하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성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사건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금 액수, 그리고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일이라면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비나 서류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받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뚜렷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먼저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지급하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 안에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모두 끝나는지 명확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 상대가 실제 당사자이거나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에 그치지 않고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했나요?
- 감정이 앞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상황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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