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처음 대응 방향이 곧 형량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단순 심부름과 알선을 어디서 나누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매·알선을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과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대마나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는 영리 가중 조항이 없지만 횟수와 양에 따라 형이 갈리며 상습이거나 업으로 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같은 거래라도 형량 하한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별로 처벌 조항을 구분합니다.
형량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판단되지 않도록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조문을 보면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나목과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구조가 달라서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별도로 처벌하고 팔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거래 조건을 맞추거나 값을 흥정하는 대화에 끼어든 기록이 있는지가 알선 인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물건만 전해 준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한 알선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방어의 시작은 물건과 대금이 언제 실제로 오갔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거래를 시도만 했을 뿐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나 예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초범이고 한 번으로 끝난 거래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는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수사기관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으로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얼마나 많이, 얼마를 벌려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전량이 내가 판 몫인지, 본인이 투약할 분량과 판매할 분량이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순도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눠 줬다거나 각자 사용하려고 함께 구매했다는 사정은 영리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은 더 무거운 형을 받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가 언제 몇 번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한 번뿐인 거래인지 되풀이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수사기관이 전체를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의자 각자가 실제로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약 매매·알선은 보통 연락, 운반, 대금 수령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없었고 지시에 따라 물건만 전달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이끈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맡은 사람은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과 언제 어떤 경위로 진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범들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진술을 하는 일이 많아서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의 구체적 표현과 끼어든 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하기만 한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춘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내가 실제로 챙긴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동일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에 대해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체포와 압수수색 경위, 압수된 물건,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합니다.
영리성과 가담 정도는 경찰 조사에서 한 말에서 바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에 나가기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양형을 변론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별 비용 산정
상담은 사건 개요를 듣고 적용될 만한 조항과 방어 방향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경찰, 공소청)의 대응인지 공판의 변호인 업무인지, 공범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계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처럼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여러 번 거래했습니까, 한 번뿐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