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경찰사칭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죄명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법전에 경찰사칭죄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거짓으로 경찰 행세를 한 사람은 행위의 수위에 따라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으로 갈립니다(형법 제118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입으로만 경찰을 자처한 경우와 신분증·제복·차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시늉까지 한 경우는 조문도 형량도 확연히 다릅니다. 근래에는 메신저·전화로 경찰을 흉내 내는 사건이 늘었으니, 입건 죄명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아보십시오.
목차
경찰사칭죄 | 처벌 대상 행위 유형
한 단어로 부르지만 법은 신분만 내세운 경우와 공권력을 쓰는 듯한 행동까지 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구분이 기준입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성립 사례
성립 요건이 두 개입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 자격을 거짓으로 내세웠을 것, 그 자격을 앞세워 직권을 실제로 행사했을 것입니다. 이 둘이 모두 있어야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가 됩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검문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척한 사례가 해당합니다.
관명사칭에 그치는 경우
권한을 행사하는 행동까지는 없고 말투·복장으로 공무원 행세만 했다면 관명사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언쟁 중 화가 나서 내가 경찰이라고 외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전화 사칭의 처벌
채팅앱이나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노린 사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칭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사기죄 같은 혐의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혐의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사칭죄 | 처벌 수위 결정 기준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벌어집니다. 수사 초반에 입건 죄명을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법정형입니다(형법 제118조). 징역형이 있어 유죄가 되면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형량
경범죄처벌법의 관명사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가장 가볍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하지만 처벌받으면 기록이 남으므로 경범죄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른 혐의가 겹치는 경우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강요죄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혐의가 중첩되면 형량도 달라지므로 사건 전체를 놓고 대응을 짭니다.
경찰사칭죄 | 수사 단계 쟁점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적용 죄명과 참작 사정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직권 행사 여부 다투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입건됐지만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당시 상황과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발성과 고의 판단
양형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격한 다툼 중 불쑥 튀어나온 말인지, 처음부터 계획해 신분을 속인 것인지입니다. 첫 조사에서 이 경위를 분명히 해 두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이 갑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상대가 손해를 보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사과와 수습 노력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찰사칭죄 | 경찰사칭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이 발생한 정황과 입건 죄명이 공무원자격사칭죄인지 경범죄처벌법 위반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가면 적용 죄명과 약식기소 가능성, 구형 여부를 살피며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투고,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참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판결 중 하나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후 필요한 이의신청이나 항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경찰사칭죄 | 수임료 산정 기준
금액 기준은 수사 중인지 기소돼 재판 중인지, 예상 죄명이 공무원자격사칭죄인지 경범죄처벌법 위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형 감경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기준을 미리 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출석 동행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사칭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입건 단계 점검
-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사칭할 때 신분증이나 제복 같은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셨습니까?
- 상대에게 검문이나 단속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경위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조사 대비 점검
-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사기·협박 같은 다른 혐의도 함께 거론됐습니까?
3️⃣ 재판·처분 대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사과 같은 참작 사유를 준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경찰사칭죄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