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결과의 폭이 넓은 사건입니다.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사건이 아예 종결되기도 하며, 그 차이는 초범인지, 만취 상태였는지, 합의했는지 같은 사정이 만듭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며,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 모두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이 승패를 가릅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조문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는 한 문장만 있습니다. 실무는 이것을 공연성과 음란성으로 나누어 각각 따지고, 둘 다 인정될 때만 처벌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그 장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새벽이거나 CCTV도 닿지 않는 구석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목격자가 있었는지, 목격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목격자가 한 명이어도 누구나 오가는 장소였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몸의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해치고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하며, 행위의 방식·의도·상황을 같이 봅니다. 실수나 생리 현상이 아닌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인지가 분기점입니다.
성적 목적을 갖고 화장실이나 목욕장에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벌어졌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거나, 같은 행동이 되풀이됐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에는 실제로 반영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 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다 그친 단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를 놓고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 다툼의 근거
공연음란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이 행위가 처벌할 만한 것인지로 수렴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가 목격자 한 명의 진술에서 비롯됐다면 진술이 일관됐는지, 어느 거리에서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시각, 촬영 각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 여부
옷이 흘러내리는 등 본인이 모르는 사이 드러난 경우라면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을 겨냥해 여러 번 드러냈다면 고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음주와 심신미약 주장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취했다는 주장은 감형 사유로 고려될 뿐 처벌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일 행동의 흐름이나 진료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과 부담 낮추기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 남는 기록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범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반복했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했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더해지면 등록·고지 여부가 전혀 달라지니, 입건된 죄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입건부터 처분까지의 절차
대개 목격자의 신고나 현장 체포가 출발점이며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첫 진술의 방향은 그 뒤 절차 내내 영향을 줍니다.
당시 상황, 목격 경위,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를 택합니다. 초범 여부와 죄질, 반성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세밀하게 다룹니다.
처분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확정되면 이후에는 재발 방지와 기록 관리가 숙제로 남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담·수임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들은 뒤 예상 처분과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벌금 감액, 무죄, 선고유예 같은 목표 결과별로 성공보수 기준을 사전에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 점검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당시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경위에 관해 이미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고의였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입건 이후 공소청 단계 점검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통지받으셨습니까?
- 처음인지,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연락이 가능합니까?
- 상담이나 치료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시작하셨습니까?
3️⃣ 기소·재판 단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공연성과 음란성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재판 일정과 제출할 서류를 챙기셨습니까?
- 반성문과 진료기록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