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강도라는 같은 이름이어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출발선이 전혀 다릅니다. 기본형은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한 뒤 돈이나 물건,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이며(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어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훔친 뒤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같게 처벌하고,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합동했다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가 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사망했다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입니다. 수사 초기에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기본 강도죄에서 시작해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로 갈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형량 구간과 방어 논리도 달라지므로 초동 단계에서 적용 법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 폭행·협박이 실제로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취득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절도 후에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절도가 이미 종료된 뒤인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이어진 행동인지가 승부처입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물건을 흉기로 볼지, 합동할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강도 행위 중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 강도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지가 쟁점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유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직접 비롯됐는지가 방어의 축입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 유형
제334조에는 야간주거침입강도와 흉기휴대·합동강도가 함께 규정돼 있어 침입 시점과 흉기 해당 여부를 따로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강도의 예비나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형법 제343조) 실행 전에 그쳤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가중되는 경계
상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둘입니다. 하나는 절도로 시작한 행위가 준강도로 바뀌는지, 다른 하나는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가 겹쳐 특수강도가 되는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니 사실관계를 꼼꼼히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절도와 준강도의 시간적 연속성
절도 직후에,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의 폭행·협박이 이어져야 준강도가 됩니다(형법 제335조). 훔친 지 한참 지났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을 별개로 묻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 판단 기준
범행 현장에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꺼내 쓰지 않았어도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쟁점은 그 물건이 흉기인지, 갖고 있다는 점을 본인이 알았는지입니다.
2인 이상 합동의 의미
합동강도 여부는 공범들이 범행을 공동으로 인식했는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호흡을 맞췄는지로 판단합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행동과 사전 모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도죄 | 방어 논리, 정당권리 행사·심신미약 등
강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당시 사정에 따라 형을 낮추거나 다툴 길이 생깁니다. 금전 문제, 우발적 범행 여부, 정신 상태 같은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
돈을 받으려다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강도죄 성립이 갈립니다. 정당한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받아 낸 금액이 그 채권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음주나 정신질환 탓에 사물을 분별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자청해서 마신 술이라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어, 그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분
폭행·협박은 했지만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강도미수(형법 제342조)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으로 실패했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점
중한 죄일수록 공소시효도 길어(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전 일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첫 조사의 진술은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소환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었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공범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구속 상태여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검토한 뒤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묶어 재판 전략을 짭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양형부당 주장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뒤 재판 중인지, 구속 여부, 공범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른 보수 지급 여부와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적어 미리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등 절차마다 인지료·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같은 상급심까지 진행하려면 별도의 위임계약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 확인 사항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으셨습니까?
-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살펴보셨습니까?
- 공범이 있다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2️⃣ 적용 죄명 확인 점검
- 폭행·협박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리하셨습니까?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구속 대응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일자를 확인하셨습니까?
- 이미 구속되셨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하셨습니까?
- 가족·지인의 신원보증, 일정한 주거 같은 양형·보석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 등 참작할 경위가 있는지 정리하셨습니까?
- 심신미약을 주장할 근거가 되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습니까?
- 동종 전력이 있는지, 그로 인해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