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가 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법은 겁만 준 경우와 상대를 실제로 움직인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방어는 협박죄로 마무리될 사안이 강요죄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강요에 못 미치는 협박은 아니었는지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요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폭행·협박의 정도와 의사결정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목차
강요죄 | 협박죄·강요죄 구별
협박죄와 강요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같고 결과가 발생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이 붙었는지, 실제 사실이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겁준 행위와 실제로 하게 한 결과
결과를 따지는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상대를 겁먹게 한 시점에 완성되지만 강요죄는 상대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 정도가 남기에, 결과가 있었는지는 증거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강요 미수 처벌 범위
요구를 상대가 거부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강요하려고 나선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의5). 미수와 협박죄를 가르는 선이 흐릿한 사건이 많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보아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 해당 여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다중의 위세를 등에 업은 경우에는 특수강요가 되어 형이 올라가며(형법 제324조 제2항), 강요 탓에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한층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26조). 입건 유형을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이 서므로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강요죄 | 성립 요건별 다툴 쟁점
강요죄는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 침해, 고의의 세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어느 요소가 비어 있는지에 따라 무죄 주장과 감경 주장이 나뉩니다.
고의 부인 주장
상대를 강제할 생각 없이 한 말이 강요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 주장에서 나온 말인지도 같이 살핍니다.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가 실제로 묶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한 것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권리 행사 항변
채권 추심이나 계약 분쟁에서 거친 말이 오갔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20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요죄 | 강요죄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경찰 출석 요구가 언제인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협박죄로 다툴지 강요죄로 다툴지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나가 진술 방향을 맞추고 문자·녹취·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경찰의 불송치나 공소청의 불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기소됐다면 법정에서 내세울 쟁점을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시도하고 재판까지 이어지면 요건 중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비용 기준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강요나 중강요가 걸렸는지 같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처럼 결과 유형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구체적 기준은 미리 협의합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에 실제로 든 비용은 착수금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강요죄 자가 점검
1️⃣ 강요와 협박 구분
- 상대가 요구대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겁을 준 데서 끝났고 상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의 위세를 이용했습니까?
-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겼습니까?
2️⃣ 고의·정황 점검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살 만한 표현에 그쳤습니까?
- 빚이나 계약처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그때의 상황을 보여 줄 문자나 녹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내 진술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경위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