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협박 사건에서 결국 문제 되는 것은 그 말이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먹게 할 정도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화가 나서 던진 말이나 허풍 섞인 표현까지 일률적으로 벌하지는 않습니다. 해악을 알렸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가 실제 겁낼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목차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구분
화를 냈다는 사실로는 부족합니다. 해악이 전달됐고,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흔들 정도로 겁을 주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이 협박인지는 그 문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뒤로 오간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할 때의 분위기를 살펴 상대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 의사가 전달됐는지를 봅니다. 감정이 격해 따지거나 터뜨린 말은 해악 고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심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입니다. 상대가 개의치 않고 넘겼거나 맞받아쳤다는 사실, 흥분 끝에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사정은 다퉈 볼 만합니다.
고의 요건도 있습니다.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의 발언이나 심한 부부싸움·빚 독촉 도중의 발언은 이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은 유형입니다.
협박성 글을 문자·메신저·SNS로 되풀이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남으니 정확한 문구와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은 적용이 다릅니다
위력을 과시한 여러 사람의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을 든 협박(형법 제284조), 거듭해서 상습범이 된 협박(형법 제285조)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만으로는 끝내기 어렵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훨씬 세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다투는 방법
먼저 그 말이 진짜 '해악을 알린 것'인지,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발언 경위와 전후 사정
사건 전후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 발언 당시 상황을 되짚는 일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같은 말이어도 오래 다툰 사이에서 터진 거친 표현인지 애초에 위협할 의도로 꺼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분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진심이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행 가능성을 암시한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말의 구체성, 반복 여부, 실행 방법의 언급 유무를 함께 따져 봅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가가 판례의 물음이며, 피해자의 실제 공포심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와 처벌 면제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렇더라도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한
의사표시의 시한부터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한데, 그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해야 합니다. 기소 전이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기소 후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입니다. 선고가 난 뒤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확인
합의는 말로 끝내지 않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로 남겨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
반의사불벌 규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 권한이 남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쓰는 방향이 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사건의 발단이 된 자료를 함께 보면서,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형을 낮출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쟁점·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료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에 해당하는지, 함께 얽힌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별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문서 작성에 쓰이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 여부 점검
- 문제 된 말이 생명·신체·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나요?
- 그 말을 할 때 술에 취했거나 몹시 흥분한 상태였나요?
-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 표현이었나요, 감정에 앞선 과장이었나요?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다툼이 오갔나요?
2️⃣ 공포심 유발 정도 점검
- 상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나요, 한참 뒤에 신고했나요?
- 그 일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 보통 사람이 들었다면 겁먹을 만한 말이었다고 생각되나요?
3️⃣ 합의 종결 가능성 점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나요(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을 여러 번 했거나 유사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가요,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나요?
- 합의를 생각 중이라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가운데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4️⃣ 증거 자료 확보 점검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처럼 그 말이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했나요?
- 현장에 목격자나 제3자가 있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말이 실제 한 말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