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형량이 가장 크게 갈리는 기준은 대마를 어떻게 다뤘느냐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흡연, 소지, 재배, 매매·알선마다 다른 조문을 두고 있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처음 걸린 흡연·소지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팔거나 중개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초범은 첫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치료·재범방지 자료를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조문과 형량
같은 대마초라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은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데서 대응이 출발합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등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음 |
| 쟁점 | 투약 시점의 특정 여부, 모발·소변 검사의 신뢰성 |
혼자 피운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그러나 반복하거나 다른 약물까지 섞었다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소지한 양, 직접 피울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
소지량이 많거나 소분된 상태로 발견되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매매·수출·제조 목적의 재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 초범 처리 | 재배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기르는 것 자체가 별도 위반입니다. 판매·수출·제조를 목적으로 길렀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와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규모, 이익 수취 여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므로 최저 형량이 흡연·소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실제 쟁점
단순 흡연이나 소지로 입건된 사건도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소지 목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
모발 감정으로는 피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묻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하므로, 감정 결과가 곧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와 시료를 적법하게 채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소지량과 목적의 구분
수사의 방향과 형량은 어디서 갈릴까요. 혼자 쓸 만한 소량만 나왔는지, 소분한 봉투나 전자저울처럼 판매 흔적이 함께 나왔는지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된 날의 상황을 하나씩 복원해 보아야 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검토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에서 거래 정황이 나오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압수수색 절차에 흠이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 형량 결정 요소
법정형이 무거운 매매·알선(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횟수와 금액,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따져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산정
거래 횟수와 규모는 메시지,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대조해 산정합니다. 말만 오갔거나 연결을 시도하다 그만둔 일까지 매매에 포함됐다면, 이를 가려내는 것이 흔한 쟁점입니다.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직접 이익을 남기고 판 경우와 지인의 부탁으로 전달만 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봤는지, 몇 번이었는지, 각자 무슨 역할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분
유통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나뉘고, 이 구분이 처벌 수위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대마 | 초범 감형의 실제 고려 요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재범방지 자료 준비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상담 치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을 들 수 있고, 수사 단계부터 모아 두면 재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초범이라도 수사 초반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검사는 처음 대마를 접한 사람에게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를 고려하기도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이 판단은 검사 재량이므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사건에서 그런 길이 가능한지는 강동구 대마 변호사와 이른 시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 절차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합니다. 진술 방향은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적법한 절차였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소지·매매 가운데 어떤 혐의인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다르며, 그때 한 진술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처분은 기소·약식기소(구약식)·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라면 여러 선택지가 검토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재범방지 자료와 반성문,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확정 뒤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따를 수 있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챙겨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수사 초기부터 맡는지 기소 후 재판부터 맡는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불구속·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협의하되, 결과 보장을 전제로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조력, 서류 발급에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공범 관계와 적용 조문, 압수·채취 절차를 점검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대응 방향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 조사 전 점검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셨나요, 채취 시점은 기억하시나요?
- 소지했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 언제 어떤 식으로 피웠는지 진술 전에 정리하셨나요?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2️⃣ 매매·알선 혐의 조사 전 점검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되었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되지는 않았나요?
- 단순히 건네준 것과 직접 판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나요?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해 두셨나요?
3️⃣ 초범 감형 준비 시 점검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 치료·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만들 수 있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인지 알아보셨나요?
- 가족·직장 같은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4️⃣ 압수수색·긴급체포 시 점검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셨나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나요?
- 긴급체포의 이유와 시각을 분명히 고지받으셨나요?
-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