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잃은 사람이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길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마련되어 있지만, 처분 효력을 곧바로 정지하는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행정소송 3종
받은 처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제기할 소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취소소송을 쓰지만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거나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이내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선택 사항이나 일부 법률은 필수로 거치게 함 |
| 효력 | 판결 확정 시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함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가 근거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답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도 청구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점만 확인하며 처분 자체를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기한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다툴 수 없고, 상담을 며칠 늦춘 탓에 소를 낼 수 있는지가 갈리는 일도 있습니다.
90일·1년, 이중 기한 계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지나는 날까지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수령일부터 90일을 세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행정심판을 거칠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필요적 전치 사안은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같은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도과 후에도 확인할 사항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기보다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보는 쪽이 낫습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멈추기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꼭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 자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 신청, 빠른 결정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따로 신청하며 결정도 비교적 빠릅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내거나 소장 제출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 다투는 방법
승패를 가르는 것은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입니다. 먼저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구분해서 살핍니다.
절차상 하자 점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빠뜨렸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타당해 보여도 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처분했는데도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용상 흠입니다. 재량행위라면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는지가 쟁점이고,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증거·처분 경위 자료의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기록, 처분 이유를 설명한 행정청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두 가져오면 소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한결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서 수령일, 근거 법령,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판결 후에는 항소나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 난이도, 집행정지를 병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한해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본안과는 별도의 신청이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할수록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사항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나요?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점검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이 있으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같은 처분이나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 사항
- 행정청 답변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하고 항소·상고 기한을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