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거래법 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고, 유형이 달라지면 조사 방식도 제재 강도도 달라집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조사의 결말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를 받는 첫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하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합이란 가격, 입찰, 거래 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합의를 명확히 보여 주는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일이 많아서, 합의가 있었는지와 부당한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 남용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등장하며, 지원 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특례 절차
시기와 요건이 승패를 가르는 제도들이므로 조사 초기에 미리 살펴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일찍 매듭짓는 길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모은 다음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협조 범위와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따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와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와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다투면 과징금이 줄거나 무혐의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한편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 30일 불복기간 준수
처분서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공정거래법 제96조),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행정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서 형사 위험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제재로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고발이 이루어진 뒤에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고, 공정위 심의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소 제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제가 적용되지만(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한 사건으로 묶어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행정조사에서 자백이나 다름없는 진술을 해 버리면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단계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검토해 어느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경되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났는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 비용이 필요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았을 때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공지하셨습니까?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을 때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정확한지 검토하셨습니까?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될 때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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