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손해를 봅니다. 수사나 신고 단계의 진술이 행정청에 낸 소명과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무자격 중개, 한도를 초과한 보수 수령,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으로 다양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동일한 행위가 형사처벌로만 끝나는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지, 둘 다 따르는지에 따라 전략이 바뀝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
수사나 신고의 출발점이 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조문과 처분 근거가 달라집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처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에게 모두 미칩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는 행위, 그런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영업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도 초과 보수·금품 수수
한도를 넘긴 보수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든 처벌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초과분의 반환과는 별도로 행정처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입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관여
실거래가와 다르게 계약서를 따로 쓰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져 별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고객이 부탁해서 응한 경우와 중개사가 먼저 주도한 경우는 처분 수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확인·설명의무 등 중개대상물 의무 위반
구두 설명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확인해 알리는 것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만 빠져도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형사·행정 평가는 실수로 빠뜨렸는지 일부러 감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구조
하나의 위반이 법원과 행정청 양쪽에서 동시에, 혹은 시간차를 두고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한쪽 기록이 다른 쪽 증거가 되므로 한 곳만 대비하면 낭패를 봅니다.
형사 절차: 수사와 적용 조문
수사에서 핵심으로 보는 것은 고의성, 반복성, 이득액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위반 행위별로 징역과 벌금 상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우선 내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짚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처분권자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형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형사가 끝났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수사 단계 진술이나 판결문을 행정청이 사실 인정의 근거로 그대로 가져가는 일이 흔합니다. 방향이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서, 행정조사에서 낸 소명서가 수사 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서든 말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조심해서 내십시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기 차이
행정청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내리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따로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세므로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수위 결정 요소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로 따지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횟수와 반복 여부
위반 전력은 무겁게 반영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면 형사 양형도 행정처분 양정도 올라가며, 과거 처분 기록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득 규모
이득의 크기는 벌금과 처분 수위를 직접 끌어올립니다. 초과 수수료나 무자격 영업의 수익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인식 정도
소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내용은 고의 여부입니다. 업계 관행이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를 보고 지금이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 이후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같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두 절차에서 진술과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소명자료로 답변하고,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기한과 요건을 따져 봅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지, 각 절차가 기소 전후와 사전통지 전후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나아가면 절차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비 같은 실제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표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점검 사항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나요?
-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권유했거나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2️⃣ 수사 진행 중 점검 사항
-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 조사에서 할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충돌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셨나요?
- 변호인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 예정 시 점검 사항
-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 점검 사항
- 초과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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