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입니다. 신고 의무,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영업정지부터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정지 일수나 폐쇄 여부는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다음 의견제출과 청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목차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유
무엇을 위반했고 몇 번째 위반인지에 따라 같은 법 위반도 처분이 갈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했거나 대표자·소재지가 바뀌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이며,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조항까지 적용됩니다.
영업자는 기구와 위생용품을 소독하고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단속 때 소독 누락이나 오염된 기구 사용이 지적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고, 반복될수록 처분 강도가 올라갑니다.
숙박업소나 이용·미용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했거나 알선했다면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같이 검토되고, 영업정지를 건너뛰어 곧장 영업소 폐쇄명령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요금표 게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 등 업종별 준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처분이 달라지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다른 법 위반이 겹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설비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처분 전 놓치기 쉬운 사항
통지서가 도착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말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최초 위반인지 반복 위반인지, 경미한지 중대한지에 따라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 기준
영업정지 기간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별표)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의 종류, 위반 차수, 경위에 따라 기간 폭이 넓은 이유입니다.
위반 차수별 처분 차이
처분기준은 위반 차수가 오를수록 정지 기간이 단계적으로 길어지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처분받은 기록이 있다면 같은 잘못이라도 훨씬 무거운 처분을 예상해야 합니다.
처분 가중·감경 사유
처분 수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한 의견제출과 소명자료입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처음이거나 곧바로 시정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과징금 전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성매매 알선처럼 중대한 위반에는 이 방법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과 별개의 형사처벌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 위반 영업, 폐쇄명령 이후 계속한 영업에는 벌칙 조항이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 형사처벌
무신고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상관없이 벌금 이상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대응 계획은 처분과 형사 두 갈래를 모두 놓고 세워야 합니다.
정지·폐쇄명령 위반 영업
정지 기간에 몰래 영업하거나 폐쇄된 장소에서 다시 문을 열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판 제거나 봉인 같은 폐쇄 조치가 더해지면 이후 다투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위생점검과 형사수사 병행
위생점검에서 확보된 자료가 그대로 형사수사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점검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형사절차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진술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소 폐쇄명령 불복 방법
폐쇄명령은 영업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처분 전에 행정청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과 이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먼저 통지해야 하고 영업자는 그 기간 안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통지가 빠졌거나 형식뿐이었다면 절차 위반이 반격의 출발점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안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영업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위반의 정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선택
불복 방법은 처분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처분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가게를 닫아 두지 않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구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상담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점검·단속부터 처분 종결까지 절차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거나 단속하는 순간부터 확인서에 적는 내용과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응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사실과 예정 처분을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처럼 무거운 처분이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도착하면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처럼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대응을 행정절차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대응 비용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 처분서, 위반 경위 자료를 보고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의견제출·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중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형사절차가 병행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과징금 전환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둘지와 그 기준은 사건을 맡을 때 별도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료·송달료, 자료 수집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황별 점검표
1️⃣ 점검·단속 직후
-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았나요?
- 지적된 위반사실이 실제 시설과 운영 상태에 부합하나요?
- 현장에서 한 진술이 기록에 그대로 반영됐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적이 있나요?
2️⃣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 예정된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폐쇄명령인지 확인했나요?
- 위반 근거 조문과 적용된 처분기준을 확인했나요?
- 감경을 주장할 만한 시정 조치나 사정이 있나요?
3️⃣ 청문을 앞둔 경우
- 청문 일정과 출석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았나요?
- 사진이나 개선 조치 내역 등 위반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4️⃣ 처분서를 받은 경우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종류, 기간, 근거를 확인했나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공중위생관리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