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가상자산 분쟁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쟁점이 갈립니다. 거래소·발행사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관심사이고, 투자자라면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잃은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관심사입니다. 판례와 실무가 아직 쌓이는 중이라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짚을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의 규제 준수 의무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는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매매나 교환 중개를 업으로 삼는 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 없는 영업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출발 전에 살펴야 합니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실명이 확인되는 계정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법이 정했기 때문에 거래소에게 은행 실명계좌는 영업의 전제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자문이 잦은 또 하나의 주제는 트래블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코인을 옮길 때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함께 보내는 체계가 갖춰졌는지를 점검합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가 이용자 보호의 두 기둥입니다. 회사 자산과 이용자의 금전·코인은 섞어서는 안 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훗날 제재를 비켜 가려면 내부통제를 이 기준대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의 상담은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리딩방·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피해
코인을 추천한다며 돈만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에 더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거는 방식이 흔합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문제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행위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것과,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판례가 부족해서, 어떤 매매가 시세조종으로 처벌될지는 사건마다 거래 기록을 직접 분석해 가려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결정하고 보통 재량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절차상 하자나 약관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초동 대응의 기초입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코인을 매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변동 중이라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소득세법에는 이미 과세 근거가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문제는 개정 때마다 시행 시기와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매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한 코인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하시고,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사건이 규제 대응인지 투자 피해인지에 따라 해법이 다르므로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이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감독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고르고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의 절차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은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처분·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의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쓰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할 때 설명해 드립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고려해 정기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까?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습니까?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 약관에 있는 상장폐지 절차 조항을 읽어 보았습니까?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영업인지 검토했습니까?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습니까?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인지 확인했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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