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잠정적으로 막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과 함께 이 신청도 해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받아들이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인용 여부는 법원이 아래 요건을 함께 심리해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의 승패를 미리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의 효력만 임시로 멈춰 두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거나 이어서 냅니다.
정지할 처분이 지금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끝났거나 효력이 사라진 처분이라면 멈출 것이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거래처를 잃는 영업정지, 가족과 직장에서 떨어지게 되는 출국명령이 대표적인 다툼 사례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증명책임은 이 요건에서 대체로 행정청 몫으로 봅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구별되는 판단
본안 결과는 집행정지 결과와 별개입니다. 인용되어도 본안에서 질 수 있고, 기각되어도 본안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단계의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를 확정하지 않고,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만 소극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사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빈틈없이 소명해야 하며, 다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서 가장 치열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정지되는 기간이 짧더라도 그 처분이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로 쓰인다면 그 영향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을 닫은 기간은 돌려받을 수 없고, 거래처가 떠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피해는 돈으로 전부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주로 내세웁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집행되면 국내 생활, 가족관계, 직장이 한꺼번에 끊기고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재입국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일반적인 금전 부과처분은 이긴 뒤에 돌려받으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징금이 너무 커서 사업을 이어 가기 힘든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며 다퉈야 합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정지 효력의 범위
처분서를 받자마자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하는 것인데,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이 끝났다면 신청해 봐야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처분은 보통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이미 냈더라도 신청을 서두르라는 것은 이 때문이며, 소송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정한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급마다 판단이 따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단계
담당 지사인 서초지사 변호사와 상담하면 우선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와 시급한 정도를 따져 봅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을 찾습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이 손해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기각 결정이라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실질적으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 역시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기준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시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결과와 본안의 결과를 각각 독립된 성과로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점검 목록
1️⃣ 시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 취소소송 같은 본안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입증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확인
- 행정심판으로 진행할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 정하셨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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