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갈죄는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겁먹게 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만 있었고 재물이나 이익은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될 수 있어서, 방어 전략은 바로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목차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별 기준
고소장에 '공갈'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거나, 요구했어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다면 협박죄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의 재물·이익 취득 요건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고 그 결과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공갈죄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요구만 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단계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말다툼 중 거친 표현과 공갈의 구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갚으라며 언성을 높인 것처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말이 거칠어진 데 그친 것인지,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협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요구했는가'와 '그것이 실제로 넘어갔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대상의 재산상 가치
사과나 명예 회복처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의 대상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대상은 돈이나 물건에 그치지 않고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공포심과 재물 교부의 인과관계
상대가 재물을 준 이유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던 것처럼 다른 데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져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상대의 진술과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요구 여부
정말 받을 돈이 있었더라도 요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 실제로 있고 요구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먼저 상대가 고소한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 녹취, 통화기록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 따져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습니다.
처분 단계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대응하며, 필요하면 상대와의 합의도 조율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첫 상담은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인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대응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형량 조정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미리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문서 송달, 출장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협박죄·공갈죄 구분 확인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그 요구에 응해 실제로 무언가를 넘겨주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말이 말다툼 중에 나온 것입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요구였습니까?
2️⃣ 재물 요구·인과관계 점검
- 요구한 것이 돈, 물건,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겁이 나서였습니까,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습니까?
- 요구한 내용이 채권 같은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문자, 녹취,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