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같은 강도라도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이 시작되는 지점이 크게 다릅니다. 기본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33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라 벌금형이 있는 절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 후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같은 형을 받고,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합동했다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로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목숨을 잃었다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입니다. 수사 초기에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기본 강도죄에 사정이 더해지면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순으로 무게가 커집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형량 구간과 방어 논리도 달라지므로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유형입니다. 그 폭행·협박이 저항을 어렵게 할 만한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취득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절도한 다음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혹은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와 똑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절도가 이미 끝났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야간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되는 건물에 침입해 강도를 하는 경우, 흉기를 지닌 경우, 둘 이상이 합동한 경우는 형이 무겁습니다. 흉기의 범위와 합동의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강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상처를 입게 한 결과가 생기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쟁점은 상처의 정도, 강도 행위가 원인인지 아니면 무관한 별개의 일인지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직접 비롯되었는지가 방어의 축입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 유형
강도 준비나 모의 단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형법 제343조) 실행 전에 그쳤다고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34조에는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합동 강도가 함께 있어서, 침입한 시각과 흉기 해당 여부를 따로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가중되는 경계
상담에서 마주치는 다툼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절도로 시작한 일이 준강도가 되는가,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가 붙어 특수강도가 되는가입니다. 형의 하한이 크게 갈리는 대목이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맞추십시오.
절도와 준강도의 시간적 연속성
준강도는 절도 직후 체포 면탈이나 증거 인멸을 위한 폭행·협박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35조). 훔치고 한참 지났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을 별개로 묻는다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흉기 휴대의 판단 기준
흉기를 꺼내 쓰지 않았어도 범행 현장에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그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소지 사실을 알았는지를 다툽니다.
합동의 의미와 인정 요건
합동강도 여부는 공범들이 범행을 함께 인식했는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무엇을 했고 사전에 모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도죄 | 정당방위·심신미약 등 방어 논리
강도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당시의 사정에 따라 형이 줄거나 방어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금전 관계, 우발성, 정신 상태가 사건마다 다르게 영향을 줍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 판단
돈을 받아 내려다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강도죄 여부가 갈립니다. 정당한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받아 낸 금액이 그 채권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으로 사물 분별과 행동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감경이 제한되기도 하니,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분
폭행·협박은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면 강도미수(형법 제342조)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외부 사정으로 실패했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점
죄가 무거우면 공소시효도 길어서(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전 일이 다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재판 끝까지 영향을 주므로, 소환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체포나 긴급체포의 유무, 지금까지의 진술, 공범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불구속이어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검토한 뒤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묶어 재판 전략을 세웁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 양형부당 주장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후 재판 중인지, 구속 여부, 공범의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지와 그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적어 미리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등 절차마다 들어가는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 등 상급심까지 진행하게 되면 별도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 확인 사항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았습니까?
-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했습니까?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살펴보았습니까?
- 공범이 있다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2️⃣ 적용 죄명 확인 점검
- 폭행·협박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리했습니까?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했습니까?
3️⃣ 구속 대응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일자를 확인했습니까?
-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했습니까?
- 가족이나 지인의 신원보증, 일정한 주거 같은 양형·보석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4️⃣ 양형자료 준비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처럼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지 정리했습니까?
-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그로 인해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