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적법성부터 다투는 전략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형법 제136조 제1항), 이때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단속·체포에 저항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고의,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도 같이 살핍니다.
목차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공무원과 다툼이 있었다고 곧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소방관·집행관 같은 공무원이 바로 그 순간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근무 시간이어도 사적인 언쟁이거나 직무와 무관한 상황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일이어야 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방식을 갖춰야 하며,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경우나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가 적법성을 다투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상대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힘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에 그쳤다면 폭행의 정도와 태양이 쟁점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는지, 직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복 경찰관이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사례
단속이 위법했다면 그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물리력을 쓴 데 대해 소극적으로 막은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 제20조).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 적법성 다투는 방법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확인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절차와 요건에 맞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문·체포 절차 준수 여부
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신분을 증표로 보여 주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이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검문이나 동행 요구에 저항했다면, 그 단속이 적법했는지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체포 요건 충족 여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제200조의3). 요건이 없는데도 몸을 눌러 제압하려 했다면, 그에 대한 저항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리력 사용과 비례원칙
경찰관의 물리력이 상황에 비해 지나쳤다면 과한 부분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현장 CCTV, 바디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 중 우발적 행동의 방어 방법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유형은 음주 상태의 몸싸움입니다. 고의와 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밀치거나 뿌리친 소극적 저항인지, 때리거나 넘어뜨린 적극적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친 사람이 없거나 상처가 가볍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음주 심신미약 주장
음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마시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스스로 마셨다면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어(형법 제10조 제3항), 얼마나 마셨는지와 왜 마셨는지까지 살핍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라서 합의했다고 면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입건부터 종결까지
출동 경위와 단속 사유, 제압이 이뤄진 순서를 시간대별로 복기하고, CCTV·바디캠·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적법성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적법성 의견서, 반성문, 합의 자료처럼 처분에 영향을 줄 자료를 보태어 냅니다.
약식기소나 정식기소가 되면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선고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등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비용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확인해 쟁점을 짚습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적법성을 다투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검토할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감경된 형의 선고 같은 결과에 대해 미리 정해 둔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 분석, 진단서·의무기록 발급, 인지대처럼 사건 진행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적법성 다툼 가능성 점검
- 경찰관이 증표를 보여 주면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 체포 당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실제로 갖춰져 있었습니까?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같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습니까?
- 경찰이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힘을 썼다고 느꼈습니까?
- 현장을 촬영한 CCTV나 바디캠, 목격자가 있습니까?
2️⃣ 당시 본인 상태 점검
-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합니까?
- 누가 먼저 밀거나 붙잡았는지 순서가 기억납니까?
- 상대가 공무원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사복 차림이었습니까?
- 고의로 저항한 것인지 빠져나오려는 반사적 동작이었는지 구분이 됩니까?
3️⃣ 사건 이후 대응 점검
-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서를 작성했습니까?
- 피해 공무원 측과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진단서와 상해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 송치나 기소 여부 같은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