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겁을 준 데 그친 경우와 상대를 실제로 움직인 경우는 법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협박죄에 머물 일이 강요죄로 키워진 것은 아닌지, 애초에 강요 단계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소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요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폭행·협박의 수위와 그로 인해 상대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목차
강요죄 | 협박죄·강요죄 구별 기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은 두 죄가 같지만, 그 결과가 발생했는지에서 결정적으로 나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이 붙었는지, 그리고 실제 사실이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협박은 겁을 준 행위, 강요는 실제로 하게 한 행위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겁을 준 시점에 성립하지만, 강요죄는 상대가 실제로 권리 행사를 못 했거나 의무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결과가 더해져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가 남으므로, 결과가 있었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다투는 것이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강요 미수의 처벌
강요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24조의5). 상대가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강요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와 협박죄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건이 많아서,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보아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 여부 확인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강요로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24조 제2항). 강요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생겼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6조). 어느 유형으로 입건됐는지 초기에 알아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강요죄 | 강요죄 성립 요건별 다툼 지점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의 침해, 고의, 이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강요죄가 됩니다. 무엇이 빠졌느냐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지 감경을 주장할지가 갈립니다.
고의 부인 쟁점
상대를 강제할 뜻 없이 한 말이 상대에게 강요처럼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견딜 만한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나온 말인지도 같이 살핍니다.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
쟁점의 중심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제로 억눌렀는가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했을 뿐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행위·권리 행사 주장
채권을 받아내거나 계약을 두고 말이 거칠어졌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형법 제20조).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경찰 출석 요구가 언제인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협박죄 쪽으로 다툴지 강요죄 쪽으로 다툴지를 가늠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의 방향을 맞추고, 문자·녹취·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를 기대해 볼 만한지 살피고, 기소됐다면 법정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면 먼저 시도하고, 재판까지 이어지면 성립 요건 중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변호사 비용 기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특수강요나 중강요처럼 사건이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에 실제로 쓴 비용은 착수금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강요죄 자가 점검
1️⃣ 강요와 협박의 구분 점검
- 상대가 요구한 대로 실제로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겁을 준 데서 그쳤고 상대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의 위세를 끌어왔습니까?
-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겼습니까?
2️⃣ 고의·정황 점검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해받을 만한 표현이었을 뿐입니까?
- 채권이나 계약 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나 녹취 같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진술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말을 꺼내기 전에 벌어진 일을 날짜 순서로 적어 보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