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결과의 폭이 넓은 사건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차이는 초범인지, 음주 상태였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같은 사정에서 나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 모두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이 승패를 가릅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조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이를 공연성과 음란성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고, 둘 다 인정될 때에만 처벌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CCTV가 닿지 않는 구석이었다면 이 점부터 다툽니다. 본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목격자가 한 명이어도 누구나 오가는 곳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몸 일부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음란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해치고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인지를 보며, 방식과 의도와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수나 생리 현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의도된 행동인지가 기준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같은 곳에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도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학교 인근이었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거나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정형이 바뀌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형에는 실제로 반영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미수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이 죄에는 없습니다. 시도하다 멈춘 단계는 처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어디까지 실행했는지가 사실관계 쟁점이 됩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 다투는 방법
공연음란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이 행위를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로 수렴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가 목격자 한 사람의 진술에서 출발했다면 그 진술이 일관됐는지, 어느 거리에서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보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면 시각, 촬영 각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 유무
옷이 흘러내렸다든가 해서 본인이 알지 못한 채 드러났다면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에게 향해 거듭 드러냈다면 고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음주와 심신미약 주장
기억이 없을 만큼 취했다는 주장은 형을 감경할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그날의 행동 경과나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과 부담 낮추기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처분 후에 남는 기록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범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복했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붙으면 등록과 고지 여부가 전혀 달라지므로 입건된 죄명을 꼭 확인하십시오.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신고·입건부터 처분까지
목격자 신고나 현장 체포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 조사에서 정한 진술 방향은 이후 절차 내내 영향을 줍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목격된 경위를 CCTV 같은 객관 자료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를 택합니다. 초범 여부, 죄질, 반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집니다.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더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력 관리와 재발 방지가 남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담·수임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를 듣고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달라 착수금도 달리 정합니다.
기소유예, 벌금 감액, 무죄, 선고유예 같은 목표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처럼 진행 중에 발생하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 점검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그때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합니까?
- 경위에 관해 이미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 고의였는지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입건·송치 이후 점검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통지받았습니까?
- 처음 있는 일인지,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연락이 가능합니까?
- 치료나 상담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시작했습니까?
3️⃣ 기소·재판 단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했습니까?
- 공연성과 음란성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었습니까?
- 반성문과 진료기록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