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바로잡아 달라고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따질 것은 시간부터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움직이는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 처분별 소송 유형 3가지
받은 처분과 처한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소송이 다릅니다. 취소소송이 가장 흔하지만, 아직 처분 자체가 없거나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안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선택이 원칙(법률이 요구하는 일부 사안은 필수) |
| 효력 |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짐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도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음만 확인하며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다툴 수 없다는 점이 취소소송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것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90일과 1년, 두 기한의 적용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받은 날이 90일의 기산점이므로 통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한 처분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칠지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필요적 전치 사안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니 먼저 근거 법률을 보세요.
기한 경과 후에도 확인할 사항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없거나 송달에 흠이 있었다면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기 전에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정지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의 관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별도로 신속한 결정
본안 판결과 따로 신청하는 절차라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소장과 같이 내거나 소장 제출 직후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냅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느냐로 갈립니다. 먼저 절차의 흠과 내용의 흠을 나눠서 살핍니다.
절차상 흠: 처분 과정의 문제
처분을 하기 전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빼먹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그럴듯해도 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흠: 처분 사유와 재량 행사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처분했다면 내용상 흠입니다. 재량행위라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가 쟁점이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증거·처분 경위 자료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밝힌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전부 가져오면 소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한결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진행 순서
처분서를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 단계에서 행정심판 전치 대상인지도 가립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살피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동시 신청 여부에 따라 기준이 갈리며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보고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처럼 승소로 볼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맞춰 계산됩니다.
본안과는 별도 신청이어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돼 있었나요?
- 근거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점검
- 집행되면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을 잃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셨나요?
3️⃣ 소송 준비 서류
- 처분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같거나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 사항
- 행정청 답변서에 적힌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게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