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광고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됩니다. 이 법의 이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물리고, 사안에 따라 고발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특히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사건은 신고나 직권조사로 열리고, 위반의 무게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갈립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 고의 유무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고발과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 수사와 기소 여부는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울 때는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4유형
부당한 표시·광고는 제3조에서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다투는 쟁점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속을 만했는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거나 사실을 과하게 부풀리는 유형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쓰는 것이 흔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줄여서 잘못 알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필수 조건은 빼고 핵심 정보는 아주 작은 글씨로 넣는 식입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잣대입니다.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상품이 더 낫다고 내세우는 유형입니다. 비교 광고는 그 자체로 허용되므로 근거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결국 쟁점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을 불리하게 묘사해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이 자주 문제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업종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있고, 이를 광고에 넣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위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 절차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겹쳐 적용되기도 하므로 조사 통지서의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이 첫 대응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판단 기준
쟁점은 대개 보통의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판단은 문구 한 줄이 아니라 광고 전체의 흐름을 보고 합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판단 기준은 일부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남기는 최종 인상입니다. 몇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 주의력의 소비자
기준이 되는 사람은 전문가나 아주 꼼꼼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소비자입니다. 오인 가능성은 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되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결정적 역할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쟁점
과징금 사건의 쟁점은 관련 매출을 어디까지 볼지, 위반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뜯어보면 처분 수위가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매출의 범위
어떤 상품, 어느 기간의 매출을 '관련 매출'로 볼지가 과징금 계산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문제 광고가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간에만 사용됐다면 그 밖의 매출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광고가 잠시만 노출됐거나 신고 직후 내려졌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오히려 가중됩니다.
고의 여부와 자진 시정
위반을 알게 된 시점, 조사에 협조한 정도, 스스로 시정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묶어 두세요.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뒤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응이 다르니 흐름부터 알아 두세요.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은 나중에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를 만든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위반 혐의가 정리된 심사보고서가 오면 사업자는 서면 의견을 내거나, 전원회의·소회의에 직접 나가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 반박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방법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문제가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적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의 진행 단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등 조사 대응에 한하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실증자료가 있나요?
- 같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돼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이 예상될 때
-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은 부분은 없나요?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운영 시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실제보다 부풀리지 않으셨나요?
- 꼭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쪽에 숨기지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운영 시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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