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입니다. 위반하면 형벌이 따르고, 부당이득과 연동된 과징금·과태료도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같은 혐의라도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내느냐, 과징금과 형사 절차를 분리해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과 IR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의 주된 유형입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 금지되는 주요 행위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증명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쟁점은 그 정보가 중요했는지, 공개 전이었는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 세 가지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 거짓 소문 유포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입니다. 여러 계좌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한 사례가 많이 문제 되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포괄적인 금지 조항입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겨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합니다. 기존 유형에 맞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상장사는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며, 공시를 미루거나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별도 제재를 받습니다. 대표이사와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거론될 수 있어 회사와 개인이 각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수상한 매매를 포착하면 대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쟁점을 알아야 제출할 자료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와 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일부 내용이 먼저 알려진 뒤의 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현장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의 존재 여부
시세조종은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으로 추정하는 일이 많아 초기 소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
형량과 과징금은 대체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계산 방식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사건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형사책임이 함께 오는 구조입니다. 실제 결정자가 누구인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잣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원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의 간격을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별도 대응
같은 사실을 두고도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개인은 형사조사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무엇을 말할지 맞춰 두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부서 사이 정보 칸막이와 직원의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조사가 오기 전에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자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서 간 정보 차단벽 설계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없게 공간과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거쳐 옮겨졌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때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은 특정증권을 사고팔아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전승인 절차를 회사 규정에 두면 직원이 의도치 않게 어기는 일이 줄어듭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이 소유주식 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변동일부터 5일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별도 제재 대상이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진행 순서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펼쳐 놓고 형사와 행정을 나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정합니다. 하남 사건은 서초지사가 맡습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서 쓴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단어 하나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결정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 계산이 부풀려졌다거나 위반이 경미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되면 경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가 결정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내세운 논리와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는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서로의 결과가 참고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내부통제 점검,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 마련처럼 사건 전에 하는 일은 걸리는 시간과 범위로 비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보통 절차의 각 단계마다 따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정하고,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의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이나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를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로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2️⃣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한 상장사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로 정리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담당 부서가 정보를 알게 된 때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분명한가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이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이 필요할 때
- 공시가 늦거나 누락됐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따져 보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 부당이득액의 계산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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