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 권력의 작용이나 방치를 다투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헌법소원심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기한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대리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 두 유형 중 해당 유형 확인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기한, 선행 절차, 인용 시 효과가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사유가 있은 날 1년 안 |
| 근거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로로, 청구 자격과 기산일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인용 요건
어떤 사건이든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존재
공권력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처럼 적극적으로 한 일은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 재판은 2026. 3. 12. 개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으로 확정된 재판에 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의 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다투는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타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발생할지 불확실한 장래의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작용으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음을 사실관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충성: 선행 구제수단 이행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위험
헌법소원도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산일이 유형마다 달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의 기산일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위헌심사형의 기산일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기한 도과 시 구제 불가
기한을 합쳐 보면, 권리구제형은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 중 먼저 오는 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통지일 30일(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입니다.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 여부 전체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 사건은 서초지사가 맡습니다.
대리인 선임 방법
청구서를 쓰기 전 대리인부터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며,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진행 순서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 선행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됐고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살피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더 내거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고,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기준
유형이 무엇인지, 다투는 대상과 기록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앞서 어떤 구제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같은 결과를 보고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툼의 대상 확인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 확정된 법원 재판을 다투려는 것이라면 허용되는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그 공권력 작용으로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기한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은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있었던 날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준비
- 대리인으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셨나요?
- 통지서나 결정문 같은 처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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