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 흐름이 막혔거나 막힐 위기에 놓인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돕습니다. 회사를 정리해 없애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유지한 채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상환하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재산 동결 조치(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를 함께 청구할지,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인회생 | 신청 가능한 경우와 요건
어느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자신 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한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퉈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집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청구합니다.
개시 후에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86조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계획안이 부결되었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절차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진짜 목표는 계획 인가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변제계획 수립
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의 인가입니다. 계획안에 현실성이 없으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동의가 없으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의미를 잃습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같은 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받고 몇 년에 걸쳐 갚을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률을 넘어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할지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의 이행 과제
같은 법 제288조·제290조에 따르면 인가 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 단계보다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 지위 변화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일에도, 회사와 새로 거래하는 일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양쪽에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개별 압류 차단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 정리
같은 법 제119조는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이 끝나지 않은 계약을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느냐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조사·확정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도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를 놓쳤을 때의 한계
자금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 신청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자체가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사를 살릴지 정리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에 비추어,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의 근거가 됩니다.
간이회생 절차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법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 신청 지연이 계획안에 미치는 영향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처럼 당장 지출해야 하는 돈까지 밀린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검토해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면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어 가결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 가고, 전부 갚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지만,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비, 등기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때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나요?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도래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산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높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요?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나요?
- 향후 1~3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나요?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쌍방 미이행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에 담긴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나요?
- 매출 감소 등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