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을 써도 좋다고 허락하는 약정이 라이선스계약입니다.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 아래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규율도 받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쓰기 편하지만 거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흔합니다. 실무의 주된 쟁점은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산정 방식, 서브라이선스,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가 생겼을 때의 책임 분담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설정: 독점 여부·지역·기간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이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예상 못 한 분쟁에 휘말립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통상실시권(비독점 라이선스)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으나 같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허락될 수 있어 독점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전용실시권(독점 라이선스)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설정한 범위에서는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하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지역, 분야, 기간이 계약서에서 빠지면 해외 판매가 되는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대상 지역(국내 또는 특정 국가), 사용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을 좁게 잡을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력은 커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은 제약받습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유통망을 넓힐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서브라이선스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정산 때 분쟁이 번지는 이유는 대개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로열티는 일정 금액을 정해 내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를 정의 조항에 명확히 써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신고하는 매출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같이 정해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많이 씁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감사 비용의 부담 주체와 감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방식까지 같이 정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확인할 감사권이 없으면 로열티를 낮춰 신고한 것 같아도 확인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뒤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 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의 효력은 계속 쟁점이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 고칠 시간을 준 뒤에야 끊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가 정합니다. 로열티 연체처럼 위반이 되풀이되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목이 바로 이 치유기간입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셀오프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있다면 몇 개월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들어 둔 재고를 종료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팔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없으면, 종료 즉시 재고를 폐기하거나 돌려주어야 해 라이선시의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같은 헌법상 가치와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와 보증책임 분담
대상 지식재산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써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특허는 등록 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무효가 되었을 때 받은 로열티를 반환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권리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라이선서가 보증하는 조항이 있는지,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도 점검하십시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미리 정하지 않으면 침해가 실제로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소를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 소송 비용과 받아 낸 배상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 절차
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거래의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등록원부와 특허청 자료를 조회해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존속기간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상 권리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조건에 맞춘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 같은 협상 조항에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과 해지 시점 관리처럼 이행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문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의 분량, 조항의 복잡도, 전체를 검토하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도, 당사자의 수,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만 제시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고,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자가 점검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나요?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분명하게 기재하셨나요?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셨나요?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해지권을 정하셨나요?
- 계약 종료 후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나요?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조항에 반영했나요?
- 계약 종료 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나요?
- 로열티의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정의돼 있나요?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을 정해 두었나요?
- 해지 사유와 시정할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규정돼 있나요?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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