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한 번의 결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하는 곳이 상장회사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겹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일은 담당자가 지나치기 쉬운 절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앞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입니다.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 지연·누락 위험
공시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등)가 모두 의무이고, 지연이나 누락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정기공시 범위와 제출 기한
내부 일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제출 기한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사업연도 또는 해당 기간이 끝나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법정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이사회 결의가 먼저인지 공시가 먼저인지, 그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가 실무의 단골 쟁점입니다.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같은 사실이 생겼다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법정 기한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불성실공시 제재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팀이 미리 같이 보는 체계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공시 지연이나 번복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이 될 수 있고, 벌점이 쌓이면 관리종목과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 절차 하자 예방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상장회사는 더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의 흠은 결의 무효·취소 소송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선임 때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새로 점검하십시오.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주총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정관과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확히 적는 것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의무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법정 기간을 지켜 보내야 하고(상법 제363조), 소집 절차가 잘못되면 결의취소의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최대주주나 이사와 회사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그 결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주요주주와 거래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범위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내부통제의 허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이 대표적입니다. 평상시 점검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헤아리는 데에도 쓰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운영실태보고서에는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서명하기 때문에, 서명의 실질적 근거를 평소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보고라인이라면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입니다(상법 제542조의13).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 절차상 누락 위험
공시, 지분보고,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이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의 절차이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그 일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의 효력이나 임원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요건
제3자 신주배정에는 정관의 근거와 발행가액 산정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배정으로 의심되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회사가 매수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예상 밖의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획정
관련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M&A는 거래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빠뜨리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 절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등 기초자료를 보고 쟁점과 관련 법령을 가려냅니다.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의무 유무를 검토한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합니다.
안건을 어떻게 구성할지, 소집통지문을 어떻게 쓸지, 공시서류 초안은 어떻게 잡을지 등 실행 단계의 세부 문제를 함께 봅니다.
공시 이후 이의가 제기되거나 주주 소송이 생기면 최초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정기공시 검토나 이사회 안건 검토처럼 상시 자문이 필요하면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나 M&A 같은 특정 거래, 특정 공시 문제를 한 번 검토하는 경우에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처럼 문서 작성이 들어가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공시자료 발급비와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은 실제 지출액대로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 점검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인지 따져 보셨나요?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부서별 일정에 반영해 두셨나요?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 불성실공시 지정 이력이 있다면 벌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이 최신 요건에 부합하나요?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에 문제가 없나요?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 배제하셨나요?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소집통지서 문구가 일치하나요?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실제로 있나요?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나요?
- 최근 1년 사이 내부통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는 않았나요?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셨나요?
-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거래 초기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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