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계가 달라지면 다루는 기관, 입증 책임의 소재, 기한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단계는 크게 셋입니다.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 등록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 상대방의 등록이 잘못되었다며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비교
같은 기술 아이디어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발명의 완성도,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할 길이 달라집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만 대상이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 쟁점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은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실시했는지, 또는 균등한 범위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상대방이 일부를 바꿔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실무에 많습니다. 문언이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씩 대응시켜 비교하는 것이 판단 방법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자의 수단은 둘입니다. 먼저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물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다음으로 손해배상이 있는데,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까다로워서 법은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고소를 할지 민사 손해배상을 할지는 절차가 서로 달라서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고의로 실시했는지와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의 무효 다툼
상대방의 특허등록이 애초에 무효라고 다투는 심판이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가장 흔한 대응이며, 핵심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었다는 선행문헌을 찾는 일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가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었다면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침해소송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도 침해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따로 내는 일이 많고, 두 절차가 병행되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 대응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고 해서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다듬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출원인은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며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다만 보정의 범위를 넘으면 거절이 오히려 확정될 수 있어 언제 얼마나 보정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이 보정 이후에도 유지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이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출원하려는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함께 살펴 쟁점을 짚습니다.
출원을 진행할지,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무효심판을 낼지 중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과 민사법원의 절차에 맞춰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의 유지, 배상금의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을 후속으로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기준은 출원 단계인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가에 따라 갈리며, 청구범위의 복잡한 정도, 기술분야, 감정의 필요 여부도 반영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이 인정되었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의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는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는 변리사와 같이 진행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에 맞는 비용 구조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상대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하나 대조해 보셨나요?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이 있나요?
-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는 매출과 이익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나요?
- 내 제품이 청구범위와 실제로 다른 회피설계인지 검토하셨나요?
- 경고장을 받은 날과 대응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정하셨나요?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나요?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하셨나요?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사업 속도에 더 맞는 쪽이 어느 것인지 비교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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