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사가 의료법에서 정한 사유에 걸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라서, 형사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아도 처분은 확정될 수 있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사전통지에는 답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청문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 처분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유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자격정지 사유는 제66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와 진료 복귀 가능성이 크게 다릅니다.
자격정지 사유로는 리베이트라 부르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 허위 작성, 품위 손상 행위,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이 대표적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리베이트는 받은 액수가 클수록 기간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 같은 결격사유, 정지 기간 중 진료, 면허 대여, 일정한 강력범죄로 인한 유죄 확정이 취소 사유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강력범죄로 인한 취소는 형 확정이 전제이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에 곧장 연결됩니다.
자격정지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위반이 다시 확인되면 정지 기간이 늘거나 면허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력이 있는 분은 사전통지 단계부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처분 수위와 정지 기간의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표에 있습니다.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 여부가 가중·감경 요소여서 사유가 같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돼도 행정처분은 따로 기준을 적용해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청문 대응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보내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통지서 기재사항 대조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이 적힙니다. 적힌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조문 적용이 맞는지를 대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 내용
선처를 구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고의였는지, 정도가 어땠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묶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문 절차가 열리는 경우
면허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본인이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반박하거나 감경 사정을 보여 주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의 결과
기한까지 소명이 없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정지나 취소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필요성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승소해도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 중단 시 환자 치료가 어떻게 끊기는지, 병원 운영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본안 소송의 다툼 쟁점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사전통지와 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다툽니다. 유사 사례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이는 것도 유력한 주장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진료 복귀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기간 뒤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가능 시기
재교부 신청은 취소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이 취소일부터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다리는 기간도 깁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취소 처분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이 그만큼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자격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재교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는 이처럼 차이가 커서, 취소가 아닌 정지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얻는 이익이 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을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비교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리한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가 오면 처분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살피고,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 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작성해 기한 내에 접수합니다.
심리 도중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내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등 후속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청문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효력을 서둘러 정지해야 할 때 별도로 산정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긴급도가 반영됩니다.
심급이 어디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을 맡을 때 기준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이 며칠 남았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 같은 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서를 받은 경우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했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상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중 며칠이 남아 있나요?
3️⃣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경우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었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 취소 후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걸리는 사유인가요?
- 유사 사안의 처분 수위를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사안
- 받은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해 두었나요?
- 학술대회 후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