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지분 구조 전체가 바뀝니다.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엄격한 까닭입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전부를 기존의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신주를 받는 방식이며(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중 어느 목적이냐에 따라 점검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100% 모자회사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와 당사자 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존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충족할지가 방식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기존 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필요 없어서 계열사를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모회사를 신설하는 주식이전
주식이전은 거래와 동시에 모회사가 신설된다는 점에서 교환과 구별됩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가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 때 자주 쓰며, 설립등기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이용 요건
요건이 갖춰지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처리하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그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간이주식교환, 그리고 모회사가 될 회사가 내어줄 신주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주식교환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지분 분포를 미리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필수 서면 절차
회사는 존속해도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래라서 상법은 합병과 유사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승인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먼저 이사회에서 교환계약서(주식이전이면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배정비율과 효력발생일 등 법정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보호
총회 2주 전부터는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거래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지만,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효력발생 시점과 등기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정한 날에, 주식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지연되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면 후속 재편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짧고 가격을 놓고 분쟁이 되기 쉬워서 소수주주와 회사 양쪽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거쳐야 할 단계는 둘입니다.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 비상장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일이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 시 구제 불가
청구 기한은 결의일부터 20일이며, 그에 앞서 서면 반대 통지를 해 두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단계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을 잃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세무 검토
주주로서는 보유 주식을 넘기고 새 주식을 받는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니 거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 요건은 법에서 정해 둡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미뤄집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예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인지 파악한 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와 간이·소규모 절차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또는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에 대한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무신고, 지주회사 신고 등 마무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이용 가능성 등 복잡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를 위해 세무사나 회계법인과 협업해야 하면 해당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시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신설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 배정비율의 기초가 되는 재무 실사를 마쳤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시
- 계약서와 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 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했나요?
- 출석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시
- 반대주주가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확인했나요?
- 결의일로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세무와 사후관리
- 과세이연 요건에 맞는 거래구조인지 검토했나요?
- 지주회사 신고 의무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동할 계획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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