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스타트업 인수는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변수에서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서 놓은 경우, 투자자 우선주에 특수한 조건이 붙은 경우, 스톡옵션이 곳곳에 부여된 경우, 초기 장부 정리가 미흡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인수 후 떠안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발견한 문제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이하에서는 매도하는 창업자와 인수하는 기업이 각각 먼저 점검할 사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구조 선택
현실의 거래는 대부분 주식 매매로 이뤄집니다.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 인수 여부 때문에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단계에서 거래구조를 결정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 또는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동의 확보가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 측은 법률, 재무, 기술의 세 방면 실사로 잠재 위험을 파악한 뒤 가격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구받고 어느 부분을 지적받을지 미리 예상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 주요 점검 항목
실사 목록의 윗부분에는 보통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이 오릅니다. 근로계약의 체불 여부와 지식재산권의 귀속도 빠지지 않습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진 경우가 많아, 이를 모으느라 실사가 지연되곤 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발견된 문제를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인수가격을 낮추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매도인은 수령액과 수령 시기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조항
SPA에는 사실상 표준이 없어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것이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이 보장하는 사실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일치한다는 점,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점,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 등입니다. 보장이 사실과 다르면 곧바로 배상 청구의 이유가 됩니다. 매도인은 보장 범위를 줄이고, 이미 알려진 예외를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적어 두어 책임을 줄입니다.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
캡이라 부르는 최대 배상액과 청구 가능 기한은 배상 조항에 따로 기재됩니다. 세금이나 환경 문제를 상한에서 빼는 것도 흔한 방식입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도로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실제 이동하는 종결일 사이에 시차가 있다면, 그동안 채워야 할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 둡니다. 공정위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가 예입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두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을 먼저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가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인수 후 회사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의 입장에 놓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한 분배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청산우선권이 붙은 투자계약에서는 매각대금의 분배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정해진 금액을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를 보통주 주주가 나눕니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창업자는 인수 후에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서 일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와, 남은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록업을 약속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습니다. 인수 기업이 핵심 인력을 붙잡아 두려는 장치이며,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범위가 넓다면 협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임원의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처리는 결국 문서에 따라 정해집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후 조기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소멸하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이 유지되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도 이 시점에 조건을 재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인수대금이 크더라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의 몫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계산표로 만들어 확인하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의 절차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현황을 파악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며 초안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후 남은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토 대상 계약서와 법인문서의 분량,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유형(SPA, 주주간계약 등)과 협상 횟수가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거래 종결 여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위 신고나 등기 같은 행정 수수료, 외부 회계사·세무사 자문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하는 창업자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나요?
- 스톡옵션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되어 있나요?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임금체불 위험을 확인했나요?
- 진술보장 위반 시 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핵심 인력을 유지할 록업과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3️⃣ 투자자(주주)
- 보유한 주식은 우선주인가요, 보통주인가요? 청산우선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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