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을 의심받습니다. 이 법의 정식 이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리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홈쇼핑·SNS 마케팅·가맹점 모집 광고 쪽에 신고가 몰리는 편이라, 사업자는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단계별 처분 유형과 대응
사건은 신고나 직권조사로 시작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처분이 갈립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고 정정광고나 위반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 고의 유무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과징금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여부는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무거우면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4유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속을 만한 정도였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있는 사실을 과하게 부풀린 광고입니다. 성분·효능·원산지·할인율을 실제보다 좋게 쓴 경우가 흔합니다. 가벼운 과장이 거래상 통상 용인되는 범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비자가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게끔 일부를 숨기거나 줄여 적은 경우가 기만 광고입니다. 꼭 필요한 조건을 광고에서 뺐거나 핵심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고,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우리 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낫다고 주장하면 부당 비교입니다. 비교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은 근거 자료의 객관성입니다.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의 약점을 내세워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상대 제품을 헐뜯는 홍보 콘텐츠와 게시물에서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고시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합니다)을 광고에서 누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광고라면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으니, 대응은 조사 통지서의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맨 먼저 나오는 질문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개별 문구가 아니라 광고가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놓고 봅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광고가 소비자에게 남기는 전체적인 인상이 기준입니다. 일부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오해를 부른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의력의 소비자 기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전문가나 특별히 꼼꼼한 소비자가 아니라 평범한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소비자입니다.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그 소비자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증자료가 중요한 이유
광고에 쓴 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5조) 사업자가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쟁점
과징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설정, 고의·과실 여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하나 점검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 범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만큼, 어떤 상품과 어떤 기간의 매출까지 포함하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일부 상품 또는 일부 기간에만 쓰인 광고라면 그 밖의 매출은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반 기간·반복 여부
광고 노출 기간이 짧거나 신고를 받고 즉시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가중됩니다.
고의 여부와 자진 시정
처분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위반을 언제 인지했는지,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자발적으로 고쳤는지가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엮어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흐름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순입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전체 순서를 먼저 알아 두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해명이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제작 경위와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소회의에 직접 나가 말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의 법적 쟁점을 짚어 반박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든 처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의 절차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심사보고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한 뒤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등 쟁점을 따져 봅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심의에 출석해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나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조사 대응(자료제출, 의견서)에 한정할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구하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문제의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같은 광고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계산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광고에서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부풀려 적지 않으셨나요?
- 핵심 내용을 작게 쓴 글씨나 별도 링크 뒤쪽에 감추어 두지 않으셨나요?
-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사업법상 광고 내용이 서로 맞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 표시를 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기가 실제 판매 기록에 부합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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