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 두 갈래 절차를 한꺼번에 대비해야 불이익이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때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금지하는 것은 크게 부정청탁(제5조)과 금품등 수수(제8조)입니다. 어긴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제23조)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 같은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의 금지 행위 2유형
위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을 했거나, 금품등을 주고받았거나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정청탁은 법이 15개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청탁을 한 사람도, 이를 받아들여 처리한 공직자도 제재받습니다. 인허가·평가·수사·재판 업무를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공직자가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그대로 처리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합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도 명목도 묻지 않고 형사처벌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금액 합산 방식,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맞는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여도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1회 금액은 적더라도 동일인에게서 받은 총액이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위에서 본 형사처벌 기준에 걸립니다.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처벌 여부를 가를 때는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운데 사교나 의례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안이라면 제재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쟁점은 실제 금액이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이며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가려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을 넘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넓은 인정 범위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넉넉한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업무뿐 아니라 결재·감독·다른 부서와의 협조까지 직무 수행으로 보고, 전보 전에 하던 일이나 장차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일도 따져 봅니다.
대가성 불요
청탁금지법에는 뇌물죄와 같은 대가성 요건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직무관련성도 묻지 않고, 그 아래에서는 직무관련성만 인정돼도 제재합니다. 방어 논리가 '대가가 없었다'보다는 '기준 금액 이하였다', '직무와 무관했다', '받은 사실이 없다'를 증명하는 쪽으로 옮겨 가는 이유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구조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에 해당하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사 범위가 관련자 여럿으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로 정리되고(청탁금지법 제23조), 공직자에게는 감사를 거쳐 징계 논의가 더해집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고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한편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했더라도 취소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어느 쪽 절차로 가는지가 먼저입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관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의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처리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다툴 수 없으니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준비 사항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의 기록 정리
주고받은 시점, 금액,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계좌내역·문자메시지·영수증 같은 증거도 확보하십시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이내였다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조사가 들어오고 나서 돌려준 경우보다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가 더 호의적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즉시 반환·거절 여부는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에 두루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형사·행정 별도 대응의 필요성
형사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되지만,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동에서 사건을 준비하신다면 담당 지사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고 형사·행정 중 어느 쪽을 먼저 챙길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에서는 기소 여부가, 행정에서는 과태료·징계 결과가 통지됩니다.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두 절차가 겹치는지를 살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기소되었느냐에 따라 형사 기준이 달라지고, 행정은 과태료·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와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사항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셨나요?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배우자가 수수 금지 대상인 금품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사항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기록해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사항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여러 차례 건넨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 대상자 점검 사항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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