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내용은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영업정지는 물론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를 사전에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새로 시작하는 회사의 체계 설계와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의 범위와 기준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지를 두고 실무에서는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파악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요구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장의 부담과 규제 위험이 함께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단체 고객은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할지가 불분명해지기 쉽고, 끝내 확인하지 못했을 때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고객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고객확인이 되지 않으면 새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보고 의무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 때문에 보고를 누락한 경우와 과도하게 보고한 경우에 각각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
수취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무엇이 합당한 근거인지는 사안별로 달라 내부 판단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의 자동 보고
별도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이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판단은 필요 없으나 보고가 빠졌다면 전산 오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 유지 의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보고에 관련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유출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만드는 일과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
임직원 교육,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독립적 감사 체계를 갖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차단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현장 지적이 잦은 부분은 보고책임자의 지정과 권한 부여입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위반 시 회사 차원의 제재로는 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가 있고,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거짓 보고와 보고 사실 누설에, 과태료는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따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일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영업을 시작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의 자체 심사로 발급되므로 사업 초기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트래블룰·예치금 분리 보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절차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찾습니다.
위반 시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도록 개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 대상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이 검사·조사에 착수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진단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을 반영해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개정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계속 추적하며 수시로 문의할 일이 많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의 진행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시의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고위험 고객에 적용하는 EDD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 처리 매뉴얼을 갖추고 계신가요?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계신가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실제 운영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하고 계신가요?
- 트래블룰 적용 거래에서 송신자·수신자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가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계신가요?
- 신규 서비스 출시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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