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확정되면 당장 그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구제는 이런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하거나 취소·감경을 받아 내기 위한 행정·사법 절차의 총칭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에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시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 전에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사실의 사실관계 검토
처분 수위를 가늠하려면 먼저 단속 현장 확인서와 위반사실 통지의 내용이 정확한지,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이미 바로잡았는지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취소처럼 타격이 큰 처분은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이때 처분의 근거와 사실,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영업은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불가능해집니다. 본안 결론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며, 이를 막을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낸 때에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가도록 하는 것이 실무에서 첫째로 챙기는 대응입니다.
금전 보상이 어려운 손해의 입증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단골 거래처가 이탈하고,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시행일 전에 신청
집행정지는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두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청구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사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끝내고 싶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알맞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소송의 제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심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할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의 절차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한자리에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다툴 쟁점을 고려해 심판과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갈지, 행정청의 재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몇 가지를 진행하는지, 난이도, 정지 기간·취소 여부 등 처분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기도 하며, 그 기준은 사건 착수 전에 분명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의 점검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동일한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가능성을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의 점검
-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정지 개시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가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과중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점검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분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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