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는지, 과징금과 형사 절차를 따로 보는지에 따라 같은 혐의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부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이고, 위반하면 형벌 외에 부당이득에 연동한 과징금·과태료가 따라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IR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경우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의 주요 금지 행위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세 유형입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입증 대상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증권을 사고팔거나 남이 이용하도록 하는 내부자(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쟁점은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여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입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시세조종입니다. 통정매매(서로 짜고 사고팔기), 가장매매(권리 이전 없는 거래), 허위 소문 퍼뜨리기가 대표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여러 계좌에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 사례가 문제 되는 일이 많고, 다툼은 타인을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에 집중됩니다.
포괄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숨겨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합니다. 기존 유형에 맞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일이 잦습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고, 지연·누락·허위 공시는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개인으로서의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회사와 개인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행정제재의 병행 진행
과징금과 증선위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이어지므로 시작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쟁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와 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일부가 먼저 알려진 뒤의 거래를 '미공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의 유무
가격이 변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시세조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에서 추정되는 일이 많아서 초기 소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은 모두 대체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문제에서는 회사가 받는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개인 형사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책임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의 판단 기준
중요 경영 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같은 사실이라도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응대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부서 사이의 정보 칸막이와 직원 주식거래의 사전승인 제도를 갖춰 두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부서 간 정보 차단벽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는 리서치·IB·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없게 공간과 시스템을 나누는 일입니다. 정보가 누구의 승인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거래로 보유 상황이 달라지면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해 두면 직원이 무심코 어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안내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이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빠뜨린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의 흐름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목동 사건을 맡는 서초지사 변호사와 형사와 행정을 나누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정합니다.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 진술서, 출석 조사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쓴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고스란히 옮겨질 수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다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통보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에서 다툽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 발생 전에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차단 구조와 직원 주식거래 승인 규칙을 설계하는 업무는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의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 등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점검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2️⃣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상장사 점검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로 정비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고하는 시점까지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시 점검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될지 검토해 보셨나요?
- 정정공시나 사전 소명자료 제출의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점검
-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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