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가 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가 적용되어 대부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유형 구분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경로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마다 청구기간,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 인용되었을 때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처분·불기소 같은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사유가 있은 날 1년 |
| 근거 | 근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법률에 구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근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청구인 자격과 기한의 계산 방식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인용을 위한 요건
모든 사건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 초반에 이 점부터 확인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존재
다투는 대상이 먼저 국가기관의 작용이어야 합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고, 확정된 재판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세 경우에 속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세 경우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투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현재 침해
타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아직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장래의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작용으로 지금 직접 침해되고 있음을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의 선행 이행
보충성 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이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끝까지 이행한 뒤에야 헌법재판소에 올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툰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 시 구제 곤란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유형별로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기산 방법
마감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생긴 날 중 먼저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 인지한 날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위헌심사형 기산 방법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라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 도과 시 재청구 불가
정리하면 권리구제형의 기한은 사유를 안 날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목동 사건을 맡는 서초지사 변호사와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가 가능한지 전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선임 방법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의 절차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사전 절차를 마쳤는지,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되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부터 심사하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를 넘기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서와 자료를 더 제출하거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결정은 인용·기각·각하로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해당 공권력 작용이 효력을 잃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청구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의 분량, 사전에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에 앞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 대상과 유형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점검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지 정리하셨나요?
- 법원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셨나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요건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쳤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계산 점검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 공권력 작용이 있은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준비 점검
- 대리인으로 선임할 변호사를 구할 준비가 되셨나요?
- 통지서나 결정문 같은 처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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