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구조 설계부터 리스크 점검까지
투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빌리고, 회사를 사고팔고, 상장사 규제를 맞추는 거래에는 돈이 오가는 만큼 법적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기업금융자문은 이런 위험을 계약 전에 가려내는 일입니다. 계약서 초안과 실사(Due Diligence)를 살피는 데서 시작해 당국 신고, 분쟁이 터졌을 때의 초기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만들어 온 양식에 서명을 서두르게 하는 일이 잦은데, 조항 하나를 대충 넘기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목차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핵심 조항 검토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 표준 양식에는 창업팀의 의사결정 권한을 깎는 장치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주주평등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하나씩 걸러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한도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며 행사하는 상환권도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상법 제345조). 회사에 재원이 없는데 상환 청구가 들어오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상환 조건과 그 재원을 한꺼번에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창업자 콜옵션
드래그얼롱은 매각을 원하는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묶어서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발동 요건, 최저 매각가, 창업자에게 먼저 되살 콜옵션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비교해 두어야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사 지명권과 사전동의 사항
이사 선임권을 주거나 예산·증자·정관 변경을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으로 정하면 그만큼 경영권이 줄어듭니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많으면 다음 투자 유치는 물론 일상적인 의사결정까지 막힐 수 있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대출약정 담보와 이행조건
대출 약정이나 회사채 계약에는 유지해야 할 재무 수치, 제공할 담보, 만기 전에 상환하게 되는 사유가 길게 붙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만기 전이라도 바로 갚으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수치를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재무비율 약정 위반과 기한이익상실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같은 약정 수치를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산 때마다 비율을 미리 계산하고, 위반이 예상되면 채권자에게 먼저 양해(Waiver)를 구합니다.
근저당 순위와 잔여 담보력
부동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줄 때 근저당 순위는 이후 자금 조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민법 제356조). 앞선 담보의 채권최고액과 뒷순위로 더 설정할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나 투자 단계에서 막힙니다.
보증 범위와 연대책임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서는 보증(민법 제428조)이라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짊어지는 구조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포괄근보증이면 생각지 못한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 실사와 숨은 채무 대응
회사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실사에서 놓친 채무나 소송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과 배상 한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거래의 안전판이 됩니다.
진술·보장 조항과 사후 배상
재무 상태, 소송 부존재, 자산의 적법성 등을 매도인이 보장하고 이것이 거짓이면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입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 배상 상한(Cap), 최소 청구 금액(Basket)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후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거래 종결 조건 미충족 시 처리
기업결합신고나 주요 거래처의 동의처럼 거래를 끝내기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는 지연되거나 무산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어떤 사항이 조건인지, 누가 이를 해소할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 효력 범위
매각 후 창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도 기간, 지역, 업종이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되면 그 범위가 합리적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금융자문 | 공시·신고 의무 점검
조달 금액이나 지분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장 여부, 사모인지 공모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다르니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과 전매 제한
투자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되팔 수 없다는 제한이 따릅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119조). 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공모로 간주되어 신고 없이 공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5% 보고 의무
상장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달라지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가 늦거나 빠지면 과징금을 물 수 있으니, 지분이 움직이는 거래에서는 보고 기한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진행 단계
투자·대출 계약서 초안, 재무제표, 기존 계약을 받아 거래 구조와 쟁점이 될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항별로 위험 정도를 표시하고, 고쳐야 할 조항과 대체 문안을 적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원하시면 투자사, 은행, 상대 회사와의 협상에 동석하거나 협상 방향을 자문합니다.
기업결합신고나 지분 보고처럼 당국에 알려야 하는 거래는 신고서류 작성과 제출까지 맡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약정한 이행조건(Covenant)을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징후가 보이면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 산정
거래 규모, 맡기는 범위(문서 검토만 할지, 실사와 협상까지 할지), 예상 소요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한 번 검토하고 끝나는 건과 꾸준히 자문하는 고문 계약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인수합병이나 대형 투자처럼 실사가 필요한 거래는 검토할 자료의 양과 회계사·세무사와의 협업 여부를 반영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거래가 성사됐을 때 받는 보수를 둘지, 시간당 또는 정액 자문료만 받을지는 거래 성격을 살펴 상담 때 정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당국 신고 수수료처럼 실제로 쓴 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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